[정면승부] 조기연 "광범위한 증거인멸 이뤄어져" 조청래 "김만배 발언, 자기 방어용"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9월 7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조기연 "광범위한 증거인멸 이뤄어져" 조청래 "김만배 발언, 자기 방어용"

- 검찰, 김만배 추가 영장 신청…광범위한 증거인멸 이루어지고 있어

- 검찰, '공작 사건'으로 규정…수사를 통해 뭔가 만들어가는지 걱정

- 이재명 의혹, 대선 당시 尹 직접 언급 해…이재명, 기소 안 돼

- 뉴스타파 녹취록 공개…사적 대화 형식 녹취·제대로 된 인터뷰 아냐

- 책값, 대장동 사건과 연결된 부분 드러난 것 없어…與 '정치공작' 사건으로 규정

- 허위보도 걸러지는 시스템 있어…비판 언론 통제 수단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여

조청래

- 김만배, ":尹 검사로서 그런 위치 아니였다" 발어…자기 방어용 발언

- 김만배 인터뷰 의혹, 대선조작 맞아…이재명 연결고리는 좀 다른 맥락

- 김만배, 언론 인터뷰하는데 녹취록 몰랐다 믿을 수 없어…숨길 게 많았을 것

- 대선 개입하는 가짜뉴스 있어…뉴스 확산 사실 꼬리를 끊어야

- 수사 어렵지 않아…민주당 관계자 공모 여부는 밝혀내기 쉽지 않을 것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현안이 쏟아지는 곳에 천막을 치고 이야기 나눠보는 '천막회'로 시작합니다. 천막의 깃발이 되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하 조청래)> 네, 안녕하세요.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하 조기연)>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한중 회담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1부에서 오늘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벌써 시작이 됐네요. 진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김만배 씨가 출소했어요. 김만배 씨가 출소를 했는데 김만배 씨는 이거 허위 인터뷰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 검사로서 그럴 만한 위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청래> 김만배 씨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게 지금 대장동 비리 의혹과는 완전히 다른 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선 공작 게이트인데 대선 공작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든가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등등의 사실은 별건의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거여서 본인으로서는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상황 파악도 안 됐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 없었겠죠. 제가 볼 때는 시간을 벌려고 한 진술인 것 같고요. 다만 인터뷰의 녹취록이 그대로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들은 대장동 일당이 전부 다 진술이 일치하잖아요. 일치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인터뷰에 문제가 없었다. 윤석열 당시 검사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방어용으로 한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 신율> 검찰이 법원에 아마 김만배 씨 추가 영장을 다시 영장 신청 하는 거 아니에요?

◐ 조기연> 네, 추가 영장을 신청했었죠. 그런데 이 인터뷰 사건이 혐의 사실은 아니었고요. 473억, 화천대유에서 대여금으로 빌렸던 금액 중에 100억 원에 대한 횡령하고 이해충돌 방지법 이 혐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허위 인터뷰 관련된 혐의는 아니었는데 그 횡령 관련 사건을 혐의사실로 해서 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

◇ 신율> 그러니까 지금 기각된 거는 이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영장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조기연> 그렇죠. 혐의 사실은 그 영장은 아니었습니다.

◇ 신율> 저도 몰랐어요. 지금 처음 알았어요.

◆ 조청래> 100억 원을 빼돌려서 분양 대행업자한테 제공했다는 혐의의 사건이죠.

◐ 조기연> 횡령 사건이었습니다.

◇ 신율> 통들이 크세요. 그냥 웬만하면 100억이 넘으니까. 근데 어쨌든 다시 영장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 조기연> 검찰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특별수사팀인가요? 설치했다고 지금 속보가 나오는데요. 이 사건을 아마 대대적으로 수사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허위 인터뷰냐, 그 여부는 사실 지금 검찰이 진술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 신율> 수사를 하면 되겠죠.

◐ 조기연> 네, 조우영 씨의 진술이 있었고요. 남욱의 왔다 갔다 하는 진술도 있었고 이 인터뷰 내용도 이미 나와 있는 거였기 때문에 검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지금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느냐? 이거를 정치 공작 사건으로 대청 시절 규정했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제 그렇게 사건을 규정하고 배후에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적어도 이렇게 대선 공작 사건 실체라고 하고 별도 수사팀까지 꾸리려고 하면 공작의 어떤 구체적 내용은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까지 나온 건 인터뷰하고 보도되고 그 시점상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는.

◇ 신율> 돈도 있죠. 책 3권에 1억 6천만 원.

◐ 조기연> 그렇죠. 돈의 문제는 수사해서, 제가 보기에도 언론 윤리에도 맞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대선 공작 사건으로 이렇게 단정하거나 규정할 수 있느냐? 저는 너무 섣불리 앞서가고 이게 수사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 조청래> 아니 정영학, 남욱, 조우영. 이승문 이런 대장동 일당들이 김만배 씨하고 입을 맞추면서 이재명은 모른다. 그분이 아니다. 이런 거는 이전에도 진술이 있었지만 지금 신학림이라는 전 언론 노련 위원장과의 인터뷰 조작을 통해서 들어간 부분은 대선 공작이 맞죠. 특정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하고 그것이 유튜브라든가 포털을 통해서 번진 다음에 공영방송이 그걸 받아서 다시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푸는 이 지금 시스템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국민들의 투표 주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과 아까 대장동 일당들에게 김만배가 이재명하고는 언급하지 말아라. 우리는 한배를 탔다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맥락이에요. 언론 우리가 대선 공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뉴스타파를 통해서 나간 그 부분에 주목하는 게 더 크다. 그다음에 대장동 일당과의 연결고리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는 좀 다른 맥락이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기연> 그런데 대선 때 보면요 이런 식의 의혹 보도는 반대편에서도 계속 돼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분, 대장동 사건 초기에 정영학 녹취록에 아직 공개되기 전에 일부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천하동인 1호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분이 이재명이다고 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께서 이걸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분이 누구냐는 논쟁으로 계속 갔죠. 그래서 이제 그 지분이 이재명 대표의 지분인 것처럼 기정사실화됐고 그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428억 천하동인 1호의 지분, 이재명 대표 기소 안 됐잖아요.

◆ 조청래> 근데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허위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적인 1억 6,500만 원의 거래를 통해서 나간 게 아니라 검찰 수사하고 녹취록을 통해서 나간 말이죠. 그 대선 공작하고 같이 붙이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 신율> 그런데 대선 공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 조기연> 공작이라고 하려면 애초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획하고 모의를 하고 공작의 수혜가 되는 사람들이 가담돼 있거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죠. 어쨌든 이건 9월 15일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초기에 아직 사건의 핵심 이슈나 쟁점이 확인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있었던 인터뷰였고요. 본인은 이게 어쨌든 뭐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김만배 씨 본인은 사적인 대화였고 녹음됐는지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신학림 씨가 가지고 있다가 이 뉴스타파에 그걸 제보하는 시점이 대선 5일 전이었을 겁니다.

◇ 신율> 3일 전 아니에요?

◐ 조기연> 보도는 3일 전이고 넘어간 건 아마 그 이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뉴스타파가 아무런 관련된 보도를 안 하다가 이 인터뷰를 가지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 수사 무마 의혹,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개입돼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보도가 그게 최초였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남욱이 진술한 내용도 있었고 물론 나중에 나의 진술을 번복합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뉴스타파에서는 관련 보도를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 조청래> 언론 인터뷰를 하는데 녹취하는 걸 몰랐다는 것도 웃기고요. 제가 볼 때는 김만배 씨도 언론 기자 출신인데 어떤 인터뷰를 하면서 녹취를 안 합니까? 근거를 대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녹취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김만배 씨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녹취하는 줄 몰랐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만큼 숨기고 싶은 비밀이 많았겠죠. 그리고 1억 6,500만 원이라는 대가를 줬기 때문에 이 사람도 조심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민주당 옛날 민주당이 김대업-이회창 사건 아들 문제 들고 나올 때도 꼬리 자르기 했고요. 그다음에 김경수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때도, 또 당과의 꼬리 자르기 당시 문재인 후보의 꼬리 자르기 다 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민주당이 실드를 치는 건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게 지금 돈이 오가고 그다음에 인터뷰에 응한 사람이 요구한 바가 명확한데 공작이 아니라면 뭐가 공작입니까?

◇ 신율> 그런데 우리가 공작 여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뉴스타파가 녹취록 전문 공개했다고 그러네요. 의혹 해소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조기연> 대화라는 게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기사를 봐도요. 이게 어떤 공작이라고 규정하면서 하는 내용처럼 윤석열 당시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직접 무마했다는 직접 언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실책 내용을 보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있었고요. 그게 대장동 자금으로 들어가는데 조우영 씨가 첫 번째 조사와 달리 두 번째 조사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가볍게 수사를 받고 나왔고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2년 후에 동일한 사건으로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1년 수사 당시에는 석연치 않은 사유로 사건이 무마됐다는 것은 실체로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중심에 박영수 특검이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 녹취록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윤석열 당시 검사와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언급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건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아까 사전에 인터뷰라고 했는데 인터뷰 형식을 밝히고 한 게 아니었고 사적 대화 형식이 녹취된 거였죠. 이게 언론인으로서 "자, 인터뷰합니다. 내가 이거 보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한 얘기가 아니었다고요. 이거는.

◆ 조청래> 오늘 5시에 공개한다고 그랬죠? 뉴스타파가. 72분 분량이라 그래요.

◇ 신율> 공개 5시 41분 59초니까요. 지금 공개했겠네요.

◆ 조청래> 뉴스타파가 입장문을 한 번, 두 번 냈는데 거기에서 1억 6,500만 원 수수를 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얘기하면서 사과를 했고요. 각 계에서 쏟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의혹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한 다음에 공개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는 것은 사건이 해소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도가 된 동기라든가 경위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한 출발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가 1억 6,500만 원을 주면서 언론인을 만났고 그 언론인이 기사를 만들어서 풀었는데 어떻게 그게 인터뷰가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사적 대화가 돼요. 그러면 몰래 녹취를 해서 몰래 기사화시켰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 조기연>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이라는 게 결부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 윤리에도 문제가 있고 수사해서 밝혀야 됩니다.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겠죠.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소위 그걸 인터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뷰를 하고 이것을 어느 시점에 보도를 하고 이게 김만배 내심의 의사에서는 사실이 아닌데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끔 보도를 하도록 상호간에 의사나 공모가 있었다. 그 대가가 돈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이 아직은 없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억 5천만 원과 지금 이 대장동 사건과 3월 6일의 보도가 하나의 어떤 맥락으로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드러난 바도 없고 구체적인 공모 내지는 공작 수준에 이른 내용들이 없는데, 공작 수준으로 여권에서는 규정하고 검찰은 어느 정도 그거를 기정사실화해서 수사를 시작하고 대통령실은 희대의 정치공작 사건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수사의 결과를 어느 정도 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 조청래> 뉴스타파의 입장문에 보면 정확한 구절이요. '신학림 씨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1억 6,500만 원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돼 있어요. '거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녹취록을 받아서 기사를 만드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물론 외부인이 참가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이것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검찰 수사의 몫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단순히 책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뉴스타파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뷰라고 본 것이고 인터뷰 자료라고 받은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 신율> 근데 이제 사실 뉴스타파는 신학림이라는 사람한테 5일 전인가 받아가지고 이제 3일 전에 공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뭐냐 하면 3일 전이라는 시점, 그리고 5일 전에 받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때가 아주 시기적으로 묘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해일 수도 있지만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 조기연> 그러니까 아직 사실관계로 밝혀진 않았죠.

◇ 신율>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그 얘기를 한 거죠.

◐ 조기연>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연루 의심된다고 원내대표 말씀하시고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김기현 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이 사건에서 지금 관련이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그렇게 수사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민주당까지 관여된 어떤 기획된 소위 말하는 공작 내지 보도라고 하면.

◇ 신율> 꼭 관련이 없더라도 하여간 시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민주당 연결고리는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 조기연> 그런데 어쨌든 보도 시점상으로 보면 만약에 이게 대선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게 신학림과 김만배의 어떤 공모든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개입돼 있든 간에 그럴 거였으면 공개 시점이 대선 3일 전으로는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개 이러한 대형 이슈 폭로는 깜깜이 여론조사 기간에 들어간 이후에 그것도 대선 3일 전에 해서는 실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 신율> 일반적으로는요. 저는 이게 네거티브 캠페인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닌데 일반적으로 선거 전략을 놓고 봤을 때 네거티브가 집중되는 시간은 선거 2주 전부터 점점 많아집니다.

◆ 조청래> 방어권을 행사하기 힘든 시점까지 몰고 가는 것이죠.

◇ 신율> 방어권 행사뿐만이 아니고 방어권을 행사해도 그 열기가 퍼져나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안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있거든요. 저는 이 사례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더, 근데 뉴스타파 지금 신문법 위반 조사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조청래>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선에 개입하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가짜 뉴스들이 있고요.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전 세계적 현상이잖아요. 그다음에 사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언론이 띄우면 그게 포털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 그걸 공영방송이 받아서 다시 사실인 것처럼 돌리는 일련의 먹이 사슬 비슷한 확산 사설이 있거든요. 이 고리를 지금 깨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죄송한 얘기인데 인터넷 뉴스에 대한 규제라든가 그것에 대한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게 법률적으로도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차원에서 입법 활동에서 보완할 점,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체 기능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을 해서 방안을 만들어서 가야 되고 이번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거는 법률을 개정해야 될 겁니다.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고요. 뉴스타파에 대해서는 지금 가짜 뉴스를 퍼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제재가 있다면 제재를 가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가짜 뉴스가 이제 밝혀진다면이죠. 어떻게 보세요?

◐ 조기연> 지금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발언들이.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건 언론에 대한 폐간 내지 발행 중지잖아요. 신문법 21조 위반도 행정명령으로 중지시키는 이런 건데요. 미비하다고 하셨는데 언론중재법, 방송법, 신문법에 허위 보도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습니까? 그 손해배상, 언론 중재를 통해서 다 걸러지는 시스템이 있죠.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되고 소위 방송 장악에 대한 우려, 이 부분에 날개를 달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 언론을 이런 식으로 통제하기 위한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뉴스타파를 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그리고 충분히 허위 뉴스를 통제할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신율> 그런데 예전에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를 하면서 언론사 그거 적용해야 된다라고 법 고치려고 그러지 않았나요?

◐ 조기연> 그 부분은 아마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에서 유효하게.

◇ 신율> 그거는 아예 폭삭 망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 조청래> 그런데 악의적 가짜 뉴스를 비판 언론에 대한 제재라는 걸로 환치시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가짜 뉴스의 폐해가 이게 말하자면 국민 주권을 제한하는 상황까지 가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피해는 사실은 특정 정당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어느 시점에 민주당도 받을 수 있고 민주당 후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이거에 대한 방비책을 만들어야 된다. 여야가. 저는 이렇게 봐요.

◐ 조기연> 가짜 뉴스의 피해는 민주당도 많이 받아왔죠.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걸 통제하는 수단이 지금 현 정부가 얘기하는 소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든가, 오늘 김기현 대표는 국기문란 사형까지 언급하셨던데요. 이렇게 대응할 문제인가. 이게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안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 협의를 통해서 만약 실제 가짜 뉴스가 문제라고 하면 국회에서 여야가 공익 논의할 수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언론사 폐간을 얘기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얘기하고 이건 정부의 의도대로 언론 정책을 펴나가겠고 비판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 조청래>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진 권한 내에서는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극단적인 발언들이 나올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의 정도에 따른 대응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이 수사가 지금 어려운 수사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어려운 수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 조청래> 저는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녹취록이 있고요. 지금 녹취록이 있고 녹취록에 따른 뉴스의 확장 부분, 그다음에 지금 벌써 뉴스타파하고 jtbc가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그 사과를 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뉴스 원천을 가져와서 확인 취재를 안 했다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그걸 취재했던 기자들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걸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허위 뉴스가 만들어져서 전파되는 과정을 찾아나가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오히려 김만배 씨가 그 의도를 가지고 했을 때 그 의도가 당시에 수익자가 될 수 있는 이재명 대표하고 어떤 소통이 있었느냐. 그것이 민주당 관계자하고 공모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 신율> 어떻게 보세요?

◐ 조기연> 저는 이 수사 어려울 거 봐요. 생각 왜냐하면 지금 김만배 씨에 대한 혐의로 보면 위증이나 위증 교사가 될 거고 이 피해 당사자로 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렇게 수사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쨌든 인터뷰든 녹취록이 있었고 그걸 보도하는 언론사로서는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어떤 특정 목적에서 보도했다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 신율> 그걸 밝혀내기 힘들 것 같아요.

◐ 조기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수사를 과연 검찰이 할 수 있겠느냐. 변죽만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제 예상에는 대대적으로 당시 민주당 선거 관계자들 압수수색 막 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지금 검찰이 향하고 있는 혐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내지 혐의 사실을 입증해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신율>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재밌었어요.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기연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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