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노벽 "북중러 연합훈련 '세 과시용'으로 이용할 가능성 있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9월 7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노벽 전 주러시아·주우크라이나 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노벽 "북중러 연합훈련 '세 과시용'으로 이용할 가능성 있어"

- 김정은 러시아 방문 기정사실화…신변안전 위해 열차 이용할 듯

- 동방경제포럼, 푸틴 대통령 극동쪽 균형발전 위해…

- 김정은, 동방경제포럼 참여…경제 중심 논의 이루어질 것

- 2000년대 전쟁 발발 전까진 시장경제적인 성격 가미…민간기업 참여 쉽지 않아

- 북러 '군사협력'…유엔 안보리 무기거래 금지 조치 중

- 미국 '무기거래 시 댓가 치를 것'…북러, 고립된 상태에서 대응하는 진영화 동기 부여

- 북중러 연합훈련, 중국의 실효성 여부 따져봐야…세 과시용으로 이용할 가능성 있어

- 우크라-러시아 전쟁, 생각보다 오래 갈 것으로 보여…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

- 북한, 러시아 파병 가능성, 그렇게 되기 어려울 듯…러시아, 얻을 수 있는 것 없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입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가 심상치 않게 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 전문가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노벽 전 러시아 대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노벽 전 주러시아·주우크라이나 대사(이하 박노벽)>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김정은이 러시아에 가긴 가는 거죠?

◆ 박노벽> 거의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공식 발표는 아직 없으니까 좀 기다려는 봐야겠죠.

◇ 신율> 그런데 가면 또 기차 타고 가는 모양이죠?

◆ 박노벽>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블라디보스토크도 2019년에 기차를 타고 갔고요. 왜냐하면 기차로 가야 또 신변도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전용기가 있다고는 그래요. 일류신 항공기가 있어서 2018년에 전용기도 한 번, 두 번씩 타고 중국은 간 적이 있는데 전용기가 노후화 돼 가지고 아마 좀 안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변 안전을 철통같이 하면서 기차로 가는 것 같습니다.

◇ 신율> 러시아 대사 하실 때 그때도 동방경제포럼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 박노벽> 그렇습니다. 제가 있을 때부터 그게 시작을 했거든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래서 제가 매년 가면 그게 푸틴 대통령이 극동 쪽이 너무 저개발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전략적으로 외국 투자도 유치하면서 발전시키겠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했고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든가 여러 고위 인사들도 많이 참석한 적은 있었습니다. 제재 전이죠.

◇ 신율> 그런데 제재 이후에는 우리나라는 참석하지 않고 있죠?

◆ 박노벽> 제재보다도 전쟁이 난 부터는 가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죠. 국제사회에 엄중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그렇기는 한데 좀 잘 생각을 해봐야 할 측면이 또 있긴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요.

◇ 신율>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건 장기화가 되면 아무래도 우리 입장도 이 동방경제포럼 같은 것을 완전히 계속 참여하지 않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노벽> 제재에 또 예외적인 분야가 있으니까요. 또 그리고 민간 차원의 경우에는 좀 고려를 해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참석뿐만 아니고 다양한 정부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건 정부에서 잘 고민하고 또 미국이라든가 관련국들하고 잘 협의해서 결정하면 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제가 궁금한 게 김정은이 이 동방경제포럼 가가지고 뭐 해요? 여기 기업도 오잖아요? 그죠?

◆ 박노벽>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경제니까 경제 중심으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죠. 기업들도 지금 대기업들이 주로 많이 갔었어요. 그리고 지금 인도라든가 동남아 기업인들이 많이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무래도 그 계기에 푸틴 대통령이 시차가 거의 10시간대가 되는 지역까지 이제 오기가 힘드니까 이 계기에 겸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별도의 정상회담을 갖는 걸로 이해를,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율>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게 시장 경제 안 하는 나라에서 기업인들 많이 가는 이런 포럼에 가서 뭐를 얻을 수 있을까가 좀 궁금은 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 박노벽> 맞습니다. 초기에 2000년대부터 이런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좀 러시아가 나름대로 시장 경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권위 통제주의지만 시장 경제적인 성격을 좀 많이 감미를 했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가 커진 민간 기업들이 가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마는 그 와중에도 여러 가지 서로의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서 어떤 보장 조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 신율> 그러니까 여기 가서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면 푸틴 대통령하고 포탄하고 이런 거 주고, 기술 좀 받아오고 이러는 건가요?

◆ 박노벽> 지금 미국 언론이라든가 그걸 참조한 우리 언론에서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고민을 좀 스스로들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안보리 제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북한에 대해서 부과가 돼 있어서 지금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거래하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반하면서 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실익과 손실이 뭐냐를 따져보겠죠. 손실은 말할 것도 없이 안보리 이사국이면서 지금은 또 한 달 동안 하는 의장국을 러시아가 맡고 있대요. 그런 거를 스스로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리는, 윤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몇 번 강조를 하셨던데. 그렇게 하면서 전쟁에 필요한 포탄이라든가 무기를 받아갈 거냐 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이걸 선수를 쳐서 미측 정보기관이나 미 백악관이 김을 빼는 거죠. 이렇게까지 창피를 주는 겁니다. 그걸 해가지고 지난번에 바그너 그룹하고 거래한다고 작년에 한참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래 북한은 방송 통해서 안 한다. 러시아는 하고는 그런 거래할 계획도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억제는 시켰는데 이번은 이제 좀 성격이 다른 게 쇼이구 장관이라는 국방장관이 7월에 가가지고 이런 군사협력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공식화가 될 거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이 될 거냐 하는 건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만약 무기 거래가 된다 하면 이건 굉장한 서로 간의 데미지가 생기는 거죠.

◇ 신율> 근데 지금 데미지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지금 일단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경고를 했지만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광범위한 제재가 있는데 큰 대가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 박노벽> 거래하는 또 제3국이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글쎄요. 그거는 정책 부서에서 지금 이제 제재가 안 된 부분이 꽤 있어요. 문제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는 하기 어렵겠죠. 독자제재로 어떤 방식으로 더 조일 수 있을지, 거의 경제 봉쇄가 될 수준으로 할지. 여러 가지 수단이 없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냐 하는 부분, 또는 정치적으로 과연 이렇게만 몰고 가는 게 맞느냐 하는 양 측면을 다 고려해서 적절한 판단이 나올 때 미리 지금 예단해서 별것도 없을 텐데 이거 공허한 공포탄 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하여간 미국도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아마 중국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주로 이런 안보리 상임이사국 간에 결의안 채택이라든가 이렇게 협의를 할 때 보면은 자기들 간에 또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올지는 정말 러시아가 자기들도 참여해서 만든 제재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고, 이러면 유엔 회원국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제재 결의안이라는 게 전 회원국에 구속하도록 돼 있는 건데 방식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신율> 해상 봉쇄 가능성도 있나요?

◆ 박노벽>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좀 효과적이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예단해서 말씀을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태세를 염두에 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 신율> 러시아하고 북한이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십니까?

◆ 박노벽>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지금 서로 고립된 상태에서, 특히 또 이런 필요성. 지금 세계 전체 정세가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블록화가 되면서 진영화되는 것들이 좀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하는 또 진영화를 만들려는 동기가 많이 생기는 거죠. 특히 북한은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대결 구도를 계속 지금 부채질해서 만들고 있고,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러시아는 이제 그걸 잘 활용하려고 하는 추세가 아니겠습니까?

◇ 신율> 북중러 연합훈련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박노벽> 그거는 러시아가 먼저 제기를 했기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나 의미가 있겠는지 좀 봐야 할 거죠. 아직 반응이 없기 때문에, 대개 이게 과시용이거든요. 세 과시용. 그러니까 북한도 해군력이 굉장히 그렇게 현대화돼 있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쫓아다니는 성격이 되든가. 함정을 같이 파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북한도 이제 결심을 어느 정도 이제 제안을 받았으니까 이번에 할 거고 가능성은 어떤 세 과시용으로는 할 가능성은 있는데 중국의 반응이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대사님께서도 신냉전이 지금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 박노벽> 그런 조짐이 아무래도 좀 있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이렇게 북한하고 러시아가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추세가 점점 두드러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 신율> 대사님께서는 우크라이나 대사도 지내셨죠?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 쪽 대사를 다 지내셨는데 그죠?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신냉전을 가장 극적으로 가시화시키는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전쟁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박노벽> 그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내세우는 명분이라든가 작전하고 있고 러시아는 또 러시아대로 또 셈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금년 또는 내년 미국의 대선이 있어서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걸 러시아는 주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가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양측이 어느 정도, 양측이라는 게 3자죠. 미국, 러시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이런 단계에서는 더 이상 못하겠구나 판단이 서야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서로 최대치를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고 그건 결국 한반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계속 주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죠.

◇ 신율> 한반도에 간접 영향,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박노벽> 지금 그러니까 탄약 부족하다. 이제 군사 협력이 필요하다 해서 러북이 상당히 진영화에 이렇게 발동을 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이제 단초를 주는 거죠.

◇ 신율>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할 가능성은 없나요?

◆ 박노벽>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게 그렇게 되면 러시아로서 확전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요.

◇ 신율> 누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요?

◆ 박노벽> 러시아가 그러면 결국은 이런 안보리 제재 하의 체제에서 북한 군을 동원한다는 것은 그냥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무기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기 거래보다 더한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지, 군대까지 갑자기 들이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이나 크레물린도 자기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이거를 하려고 그러지, 오히려 북한보다는 벨라루스 군을 동원하는 게 더 쉽죠.

◇ 신율> 그러니까 동원을 하려면 북한 군보다는 벨라루스 군을 동원하게 될 것이다. 그 가능성은 크다고 보세요?

◆ 박노벽> 그 가능성도 이제 벨라루스가 좀 복잡한 나라라서요. 벨라루스도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지만 거기도 야권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전쟁 개입을 별로 싫어하고 또 벨라루스 대통령도 밀고 당기고 하는 사람입니다. 약속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러시아로부터 얻을 건 많이 얻어내면서 자기가 집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에 좀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좀 쉽지는 않아요. 모든 게 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노벽 전 러시아 대사였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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