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수 수원지검장 취임 첫날 "사법방해, 엄정 대응할 것"

오늘 신임 수원지검장 취임
"최근 형사사법 절차 방해·무력화하는 범죄 있어"
쌍방울 사건 관련 '사법방해 의혹' 암시

신봉수 신임 수원지검장이 7일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봉수(53·사법연수원 29기) 신임 수원지검장이 취임 첫날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는 범죄들이 있다"며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7일 오후 수원검찰청사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신 지검장은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지검장은 "최근 이상동기 강력범죄를 비롯해, 살인과 살인예고, 스토킹, 전세사기, 마약 등 범죄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과 상식을 지켜 나가자"고 했다.

신 지검장은 취임 첫날부터 '사법방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쌍방울 의혹 사건을 겨냥했다. 그는 "최근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사법방해 범죄들이 있다"며 "선량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위증, 당사자만 볼 수 있는 증거기록을 빼돌려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범죄, 허위 증언을 날조해 악용하는 증거 위조, 부당한 수사 재판 지연 등"이라며 "이러한 사법 방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 지검장의 이같은 주문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진술 번복 △연이은 '변호인 해임' 논란 △박찬대 의원과 이 전 부지사 측근간 만남 △쌍방울 재판 녹취록 외부 유출사건 △경기지사 방북 공문 유출사건 등을 근거로 조직적인 사법방해 세력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신 지검장은 이날 "노자의 도덕경에는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 하지만 결코 놓치는법이 없다'고 한다"며 "이 말은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있으니 제 모습이 드러나도록 다하면 진실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는 원칙과 절차를 지키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없는 죄가 아니라 있는 죄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지검장은 전북 완주 출신으로, 전주 영생고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어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5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2013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2016년 해남지청장, 2017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지난해부터는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특수1부장을 맡은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다스(DAS) 수사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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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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