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2일 출석 고수하다 입장 선회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 檢, ‘백현동’과 묶어 구속영장 검토 단식 중 감안해 청구 시기는 고심 이화영 “檢 별건수사 압박 못 이겨 李에 보고했다 허위 진술” 말 바꿔 檢, 외부세력 사법방해 행위 판단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의 줄다리기 끝에 9일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묶어 이 대표를 상대로 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검찰은 당초 9월 내 영장청구를 목표로 해 왔지만,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 영장청구 시점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소환조사가 결정된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이와 관련된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또 한 번 뒤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9일 토요일 수원지검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인 6일 이 대표 측에 “이번 주 7∼9일에 출석할 것”을 재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12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자 “앞서 2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고,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이라며 다음주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북한에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제3자뇌물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측근인 이 전 부지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핵심 관련자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에 대해 말했고, 이를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두 번째 자필 옥중 편지에서 “이 대표와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 신문 조서는 임의성(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말을 바꿨다.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관련성을 부인한 것이다. 편지는 이 전 부지사가 최근 새로 선임한 김광민 변호사가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 전 부지사는 편지에서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태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며 “이화영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으며, 김성태와 전화 연결을 해 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외부 세력에 의한 “사법방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한 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영장 청구 시기는 미지수다. 이 대표가 출석을 예고한 9일 이 대표는 단식 열흘째를 맞는다. 건강 문제로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지 알 수 없다. 이 대표가 단식을 지속해 건강이 더 악화되거나 입원하게 될 경우 수사팀 입장에선 신병 확보 시점을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로서도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상대로 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담될 수밖에 없어서다.
사진=뉴스1
이날 여야는 이 대표 검찰 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윤석열정부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질문 기간”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애당초 검찰이 나오라고 했던 정기국회 시작 전에 갔으면 될 일 아닌가”라며 “검찰이 국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와 민주당이 법치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