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尹 한마디로 R&D 예산 깎여"... 과기부 "대통령 지시 이행 못 해 사과"

국민의힘서도 '새만금 예산 정상화' 요구
전북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삭발' 시위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예산 삭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로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하자, 소관부처인 과기부는 오히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제때 이행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6월 28일 (R&D 카르텔) 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절차가 무력화됐다"며 "5일 동안 (관련 예산) 20%를 깎아서 요구서를 냈다. 이게 무슨 나라냐. 구멍가게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비판했다. 매해 6월 30일까지 예산안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토록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 7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호 장관이 발표한 우주항공청기본방향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원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과기부 차관이 나와 설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답변자로 나선 조성경 과기부 차관은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제때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 차관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냈고, 질의자인 정 의원은 "뭐야"라며 황당해했다.

조 차관은 이어 "지난해 11월 과학기술 원로와 오찬을 한 윤 대통령이 과기부 장관에게 R&D 혁신을 지시했다. 내부적 논의를 거쳤으나 저희가 빠르게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이전에도 7월을 넘겨 요구서를 보낸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이 완전히 틀려서 8월 기준 43조 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했다"며 "집행해야 될 세수가 없는 것이라 심각한 것이다.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절실한 이유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10조 원이라도 어려운 서민을 위해 추경을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적은 지출이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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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윤준병 의원 등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새만금 예산삭감 규탄대회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75%가량 삭감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도 정상화 요구가 제기됐다. 전북 출신인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정책산업인 새만금 사업이 잼버리와 연관돼 정쟁과 논쟁의 소재가 돼선 안 된다"며 "잼버리는 잼버리대로, 새만금은 새만금 사업대로 분리해서 근본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체적으로 긴축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집중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항의 차원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전북도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정부 예산안 처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배시진 인턴 기자 baesijin1213@naver.com
오석진 인턴 기자 ohcass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