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 바로 알기 : 현황과 제언’ 11일 국회 토론회

공신력 있는 국제요금 비교로 합리적 통신정책 기반 마련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 국민의힘) 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최하는 ‘ 우리나라 통신 요금 수준 바로알기 : 현황과 제언 ’ 토론회가 오는 11 일 ( 월 )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7 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요금 수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 일각에서는 해외의 요금제에 비해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는 반면 , 다른 한편에서는 국내 요금제가 국제적으로 평균 이상이라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

이러한 대립 속에서 공신력이 부족한 해외요금 비교 결과가 인용될 경우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사회 논란만 야기할 뿐 필요한 정책결정 및 합리적 요금 책정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이번 토론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국제요금 비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 국제요금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을 바로 알기위해 열린다.

토론회의 발제는 김용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각각 ‘23 통신요금 국제비교 결과 및 시사점 ’, ‘ 바람직한 국제 요금비교를 위한 정책제언 ’ 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 좌장은 모정훈 연세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

토론에는 김경만 통신정책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김도훈 교수 ( 경희대학교 ), 정지연 사무총장 ( 한국소비자연맹 ), 윤상필 실장 (KTOA) 이 참여한다 .

김영식 의원은 “ 바람직한 통신 정책의 수립 · 시행을 위해서는 국내 통신 요금의 정확한 현 주소를 바로 알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공신력 있는 국제요금 비교를 통해 국내 통신 정책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