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긴축재정은 문재인정부 부채 탓… 추경 편성 반대”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질의
韓 “정부·국민 다 허리띠 졸라매야”
野 ‘국정 우선순위가 뭔가’ 질의엔
“안보·국익외교… 두 번째가 경제”

7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경기침체와 국가부채, 연구개발(R&D) 예산 문제 등을 두고 야당 의원과 정부가 설전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윤석열정부의 긴축재정 원인으로 문재인정부 때 늘어난 국가부채를 꼽으며 정부와 국민이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의 경제 성적표가 유독 더 나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난 정부에서 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채무가) 400조원 늘었다”며 “우리의 모든 경제는 대외 요인에 의해 평가받는 처지다. 우리는 결국 재정이나 금융 측면에서 확장적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정부와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는 잇따라 제기됐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한 총리에게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늘 60% 이상 나오는데 여기에는 경제정책에 관한 부분도 있다”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가 뭔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어려움을 겪는 경제 상태인 것은 맞는다”라며 국정운영 우선순위로 ‘안보와 국익외교’를 꼽고 두 번째로 경제를 꼽았다. 이에 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에 빠져 있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경제, 민생 문제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면서 “국가마다 좀 다르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은 상향조정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정부에서 2.1% 예상한 것이 지금은 1.4%, 1.3%까지 외부에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는) 위기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근 논란이 된 R&D 예산 삭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6월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한마디 하면서 R&D 예산이다 깎여 버렸다. 31조원이 25.9조원으로 깎였다”며 “대통령 한마디로 이렇게 막 무너져도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한 총리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깎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건 의원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저희가 지난해 11월30일에 국가 과학기술 원로와의 오찬이 있었다. 그때 과학기술 원로들이 ‘나눠먹기식’ 예산을 지적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원로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받아 당시 자리에 있던 과기부 장관에게 R&D 혁신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저하,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한 질의 등도 오갔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