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의회, G7 '러 재벌 자산추적 TF' 가입 부결…"이점 없어"

안희 2023. 9. 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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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이 스위스에 '올리가르히'(신흥재벌)를 비롯해 제재 명단에 오른 러시아 유력 인사들의 재산을 추적·동결하기 위해 조직한 기구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스위스 의회는 반대했다.

7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의회에 따르면 소위 '러시아 엘리트·대리인·올리가르히 태스크포스'(REPO)에 구성원으로 들어와 달라는 G7의 요청에 관한 동의안이 지난 5일 연방의회 외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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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의회 청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주요 7개국(G7)이 스위스에 '올리가르히'(신흥재벌)를 비롯해 제재 명단에 오른 러시아 유력 인사들의 재산을 추적·동결하기 위해 조직한 기구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스위스 의회는 반대했다.

7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의회에 따르면 소위 '러시아 엘리트·대리인·올리가르히 태스크포스'(REPO)에 구성원으로 들어와 달라는 G7의 요청에 관한 동의안이 지난 5일 연방의회 외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외교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반대 13표, 찬성 10표, 기권 1표로 동의안은 부결됐다"면서 "REPO와 기술적 차원에서 이미 협력을 잘하고 있으며 REPO에 가입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이점이 없다는 게 위원회의 대체적 의견"이라고 밝혔다.

REPO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작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제재할 방안을 수립·실행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설립된 다국적 대러 제재 집행 기관이다.

G7 국가들의 재무·법무 당국 관계자들이 참여해 제재 대상 러시아인과 단체 등의 자산을 추적·동결하고 제재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러시아 올리가르히의 해외 금융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이 소유한 고급 요트와 부동산, 고가 예술품 등을 압수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G7은 지난 4월 스위스 연방정부에 REPO 가입을 요청했다.

중립국인 스위스는 제재 대상자들의 자산을 찾아 동결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서방국들과 실무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협력 차원에서 더 나아가 REPO의 일원이 돼 달라는 G7의 요청에는 스위스가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서방국들의 인식이 깔려 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러시아 제재 대상자들에 대한 재산 동결 실적이 유럽연합(EU) 전체 동결 실적의 3분의 1을 넘는 규모라며 제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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