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법원, 연방 차원에서의 낙태 처벌 무효화

주정부 차원의 다양한 낙태 제한 조치들은 여전
"낙태 범죄화, 인권 침해·위헌"…찬반 반응 엇갈려

[멕시코시티=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멕시코 대법원이 6일(현지시간) 낙태에 대한 모든 연방 형사 처벌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낙태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주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제한 조치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대법원은 이날 낙태에 따른 처벌을 연방 형법에서 삭제할 것을 명령했고, 연방 공공보건 서비스와 보건 기관들에 낙태를 요청받으면 낙태를 제공하도록 명령했다.

'선택된 출산을 위한 정보그룹'(GIRE)은 "어떤 여성이나 임산부, 보건 종사자도 낙태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낙태로 인해 범죄로 기소되는 일은 많지 않지만, 의사들은 처벌을 규정한 법을 이유로 낙태 제공을 거부해 왔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멕시코의 20여개 주는 여전히 낙태를 불법화하고 있다. 이 법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낙태 권리 옹호자들은 주 판사들에게 대법원 판결에 따를 것을 요구할 것이다.

멕시코 소셜미디어에는 판결을 축하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오늘은 멕시코 여성들에게 승리와 정의의 날"이라고 멕시코 국립여성연구소는 플랫폼 X(이전 트위터)에 밝혔다. 정부 기관은 "성 평등을 향한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올가 산체스 코르데로 전 대법관은 멕시코 의회에 이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킬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낙태 접근 확대에 반대하는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며 낙태 접근 확대를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반응도 많았다.

대법원은 낙태를 범죄화한 법은 "임신 능력을 가진 여성과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따라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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