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인권 증진 추진 현황 국회 보고…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등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등을 비롯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 관련 현황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은 매년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등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 권고하게 돼 있다"며 올해 북한 인권 증진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3월 북한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한 것과 매년 추석 이틀 전을 법정기념일인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한 것, 그리고 지난 4월 국고보조금 20억 원을 활용해 민간단체의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한 것 등을 이번 현황 보고의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의 가족·관련 단체 등과 소통한 내용과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한 내용들도 올해 추진현황에 포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국회에 이사 추천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하는 한편, 통일부 장관 추천 몫의 2명의 이사에는 지난해 9월 이정훈 연세대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북한 당국의 거부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원활하지 않지만, 취약 계층을 우선하고 인도주의 지원이라는 원칙에 따라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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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