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노조 총파업 철회하라”…강행시 비상대책반 운영

전국철도노동조합 최명호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총파업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

국토교통부가 7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14∼18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파업 강행시 비상수속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노조는 ‘철도 민영화 저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철도 통합에 대해서는 노조도 참여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통해 장기간 진지하게 논의했으나 위원회가 판단을 유보하여 현재 공기업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만약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9일부터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철도 파업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업 전날인 13일부터는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제2차관)로 확대 운영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 유지업무로, 파업 시에도 운행률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의 운행률을 확보(평시대비 70% 수준)할 계획이다.

만약 열차 공급이 부족하면 고속·시외버스를 추가 배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대중교통수단 증차와 전세·예비버스 등을 확보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철도노조의 총파업 요구사항은 수서행 KTX 운행, 철도공사의 성실교섭 및 노사 합의 이행, 시범운영 중인 4조2교대 전면 시행 등 크게 세 가지다.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의 통합과 수서행 KTX 운행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날 파업 방침을 발표했다.

철도노조는 각각 서울역과 수서역을 기반으로 하는 KTX와 SRT의 분리 운영이 철도 민영화의 수순이라고 주장한다. 고속철도 경쟁체제가 사실상 민영화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철도공사는 고속철도에서 난 흑자로 새마을호·무궁화호 등의 적자를 메우는 구조”라며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고속철도만 운영하면서 공공성을 위한 투자를 안 한다. SR이 크면 클수록 공공성은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