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에 "정부, 표현물 검열 시스템 구축"

오픈넷 "국가권력이 표현물 단죄 심각한 반민주 행태" "언론탄압 정치적 의도"
6일 인터넷언론 규제사각지대 규정…심의규제 논의 공식화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가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기사'를 내세우며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하자 “정부의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표현물 검열 시스템의 구축을 선언한 것으로 언론,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뉴스타파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기사 등 심각한 가짜뉴스 문제가 있다'며 TF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는 장면. 사진=김용욱 기자.

7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위헌적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언론, 인터넷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하고 '가짜뉴스'를 선별하여 강력 규제하겠다는 것은 곧 정부의 정보 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반정부적 여론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위험이 높은 반민주적, 위헌적 발상”이라며 “방통위가 위헌적인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겠다는 추진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오픈넷은 “정부나 국가권력이 '허위'와 '진실'의 판단자가 되어 표현물, 표현자를 규제, 단죄하겠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다. 국가의 표현물 검열은 반정부적 여론을 차단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금기시된다”고 했다.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 추진 사유로 '뉴스타파 허위 보도 기사 등 심각한 가짜뉴스 문제'를 든 점을 언급하며 오픈넷은 “이번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이 반정부적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자, 왜 정부 주도의 표현물 검열이 헌법적으로 금기시되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오픈넷은 “신학림 전 위원과 김만배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하여 뉴스타파 보도의 주요 내용이 '허위'인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불법보도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정부기관 및 수장이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예단을 가지고 악의적 가짜뉴스라고 확언을 하고, 이러한 사례를 들며 폐간 등을 의미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가짜뉴스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예고하는 것은 곧 현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여론을 조성한 행위를 엄벌하고 반정부적 언론을 퇴출시키겠다는 엄포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오픈넷은 “대통령이 연루된 특정 사건을 거론하고 '선거에 대한 영향', '국기문란' 등을 운운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할 가능성을 스스로 당당히 드러낸 것은 현 방통위가 언론, 표현의 자유 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헌법적 지식이나 문제의식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방통위는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되새기고 위헌적인 '가짜뉴스 근절 TF' 및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각종 정책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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