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법인세 인하 혜택, 무조건 돈 많은 사람한테만 가는 것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관련, “혜택이 무조건 다 돈 많은 사람한테만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 총리는 “잘 나가는 초부자 기업들을 위해 세금 깎아줘서 재정 여력을 약화하는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반박 근거로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부담 귀착(감세 혜택) 집계를 들었다.

한 총리는 “2022년 세제개편 세부담 귀착을 조사했더니 총 13조6000억원이었다. 개인 혜택이 3조5000억원, 이 중에서도 서민·중산층이 2조3000억원이고 고소득층은 1조2000억원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은 7조1000억원의 귀착 효과가 났는데 대기업은 4조9000억원, 중견기업은 7000억원, 중소기업은 1조5000억원”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정 의원 지적에도 반박했다.

그는 “최근 7배 정도 오른 국제적인 금리 때문에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건 맞다”면서도 “국제 금리는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는 그 나라의 전망, 법인세, 노동관계 등을 보고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외국인 투자가 상반기에 약 170억달러로 어느 해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수출 규모가 11개월째 줄어들고 있고, 25년만에 일본에 성장률이 역전된다는 불안한 소식이 들린다”며 “경제가 폭망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경제 폭망 걱정 등에)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경제가 안 좋으니 세수가 결손이 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데 법인세도 인하를 안했다면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재정 관련 질의에서는 “재정이나 금융 측면에서 우리가 확장적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나 국민들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총리는 조금도 추경 생각이 없나”라고 물은 것과 관련 한 총리는 “지금 세수가 적자가 나고 있는 판에 우리가 또 추경을 통해 추가적인 지출을 더 한다면 적자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