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과기정통부 “비효율 걷어내고, 예산 내실화 하자는 것”

7일 기자간담회 열고 ‘R&D 예산 삭감’ 둘러싼 우려 설명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최근 정부의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놓고 과학계와 출연연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과학계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예산을 내실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7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본부장이 되자마자 ‘코리안 R&D 패러독스’라는 말을 들었다. 투입 대비 성과가 적다라는 의미를 알고 충격을 받았다”며 “우리나라에서 R&D에 들어가는 돈만큼 성과가 적다는 비판이 존재하다는 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하기 쉬운, 우리끼리만 하는 R&D가 주로 있었다는 것이다”라며 “현 정부의 R&D 철학은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재를 키워내 R&D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7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영기 기자/20ki@]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내년도 R&D 예산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내년도 국가 R&D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16.6% 줄어든 25조9000억원이다. 줄어든 예산 중 1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10.9%의 예산 줄어든다.

정부는 R&D 예산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눈 먼 돈처럼 쓰이던 일부 R&D 예산을 줄인다는 것이다. 주 본부장은 “R&D 예산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좀비기업에 지원되는 등 카르텔적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 본부장은 과학계 전체를 카르텔로 언급한 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주 본부장은 "연구계 전체를 가르켜 카르텔이라고 한 적은 없다. 비효율적인 면을 걷어낼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과학기술계는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출연연, 대학, 과기정통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속해있는 연구자 단체와 노조 등은 지난 5일 대전 대덕특구에서 ‘국가 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연대회의’를 발족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 반대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한 것에 대한 사과 ▷명령하달식 제도혁신방안 개선 등을 촉구했다.

20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