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지역 의원들 '새만금 예산 80% 삭감' 항의 삭발

박광온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폭거, 예산 독재 분쇄"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지역구 의원들이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물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정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삭발을 감행했다.

김윤덕·김성주·신영대·윤준병·이원택·안호영 등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은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1개 광역단체 현역 국회의원들의 단체 삭발 투쟁은 헌정사상 최초다.

지난 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 새만금 SOC 10개 사업의 각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다. 하지만 잼버리 파행 이후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78%, 5147억 원이 삭감된 1479억 원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새만금 SOC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해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삭발식에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하루아침에 예산의 80%를 깎겠다는 것은 맨정신을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만행이자 폭거"라며 "예산을 무기 삼아 화풀이하고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이상 국민통합과 국토 균형발전, 호남에 대한 애정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면서 "예산 독재를 반드시 우리 힘으로 분쇄하자"고 밝혔다.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도 규탄사를 통해 "정부‧여당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과 새만금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시도를 계속 하더니, 결국 새만금 예산 78%를 삭감하는 예산 보복에 나섰다"며 "이는 잼버리 새만금 조기 철수로 실망한 전북도민에게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주는 일이며, 명백한 전북 홀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 개발은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추진해온 국책사업"이라며 "윤석열 정부도 새만금 개발을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완성을 수차례 공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잼버리 파행이라는 정권의 무능을 덮고자 새만금 개발 전체를 멈춰 세우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지역구 의원들이 7일 정부의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서어리)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