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법인세 인하 혜택, 돈 많은 사람한테만 가는 것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로 혜택이 무조건 다 돈 많은 사람한테만 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잘 나가는 초부자 기업들을 위해 세금을 깎아 재정 여력을 약화하는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정 의원 지적에는, 최근 국제 금리가 올라 애초 예상보다 투자가 줄어든 건 맞지만 올해 외국인 투자가 상반기 170억 달러로 어느 해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제가 안 좋으니 세수 결손이 나는 것은 맞는다면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법인세도 인하하지 않았다면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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