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vs 尹정부’… 경제 위기 책임 공방으로 얼룩진 대정부질문

한덕수 총리 “文정부서 부채 400조원 늘어”
정태호 의원 “尹정부 재정정책 실패… 폭망”
한 총리 “새만금 예산 삭감 잼버리 때문 아냐”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 삭발식 - 7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규탄대회에서 전북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3. 9. 7.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잘 살려 넘겨줬으면 됐지, 왜 전 정권 탓을 하느냐.”(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방적으로 말하지 말고 숫자를 갖고 얘기하라. 문재인 정부에서 부채만 400조원 늘었다.”(한덕수 국무총리)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경제 위기 책임론을 둘러싼 정치 공방으로 얼룩졌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잘 살려서 나온 법인세 등 초과 세수로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추경을 했다”며 “2021년 주요 7개국(G7) 회의에 코로나19 대응을 세계에서 가장 잘한 나라로 2년 연속 초청받아 경험을 공유했다”고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이 성공적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지출이 역대 가장 많았다. 재정지출이 많았으니까 경제가 잘됐다? 문제가 없어야 잘된 것”이라면서 “재정 건전성이 심대한 타격을 받아 부채가 400조원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가 돼 국제사회가 경고하는 게 잘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분식회계를 하려고 한다. 부채를 안 늘리려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가져와 세탁해서 정부 일반회계로 쓰려고 한다. 그러면 외환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 7월까지 43조원에 달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한 총리는 “재정 운용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면 여유가 있는 기금에서 빌렸다가 세금이 들어오면 갚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외평기금을 활용하면 외환시장 개입이 어려워진다고들 하는데, 외환시장 개입을 외평기금으로만 하는 건 아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함께 필요한 개입을 한다”고 반박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에 대한 보복 아니냐”라고 따졌다. 이에 한 총리는 “잼버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확답했다.

하지만 이날 전북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 8명 중 6명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모두 넘기고 죄 없는 새만금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식을 했다. 한병도 의원은 다음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삭발하기로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폭 삭감된 게 아니냐는 추궁도 나왔다. 정부 측 답변자로 나선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지난해 11월 국가과학기술 원로들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나눠먹기식 R&D 예산에 대해 지적했고, 윤 대통령이 그 아이디어를 받아 과기부 장관에게 R&D 혁신을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후 과기부 내에서 논의해 왔지만 빠르게 조치하지 못했다”며 지난 6월 재정전략회의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삭감된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잼버리 사태가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 대해 한 총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담당 사무총장과 화상통화를 했는데, 그가 ‘1993년에 대전엑스포를 열었고, 2012년에 여수엑스포도 개최한 나라가 무슨 걱정이 있어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잼버리 파행이 엑스포 유치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을 한 총리가 공식 기구의 책임 있는 관계자를 통해 직접 확인한 것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