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홍준표 대구시장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발 당해

대구문화방송이 연속 보도한 대구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민단체들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상배임죄로 고발당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9월 7일 오후 대구로 불법 특혜 사건 설명회와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홍준표 시장이 변화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 공공 배달플랫폼 '대구로'의 비리 의혹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참여연대 법률자문단 이동민 변호사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해진 절차와 규정 등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대구로 운영업체인 인성데이타에 과도한 이익을 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입니다.

다음은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은 금전적 이익을 준 업무상배임죄 혐의입니다.

이들 단체는 대구시가 공모할 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2년간 60억 원의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대구로 택시 앱 사업을 명목으로 공모 절차 없이 14억 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근거가 미비한 예산 집행임에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이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며 업무상 배임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더욱 큰 문제로 대구시가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를 대구로페이로 전환하며 일방적으로 운영업체에 특혜를 주면서 시민들이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대구참여연대 법률자문단 이동민 변호사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공모 절차 없이 인성데이타에 얹어주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대구로라는 앱 그다음에 결제 시스템 자체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림에 반해서 대구 시민들은 오히려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구시가 각종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인성데이타에 시민 생활 종합플랫폼 사업으로 확장해 준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2022년 인성데이타가 인적 분할로 같은 이름의 다른 회사로 바뀌었음에도 대구시가 협약 내용을 어기고 대구로 운영 사업권을 넘겨주는 것을 승인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구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 4월 대구로 사업 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데도 아무런 절차도 없이 3년을 더 연장하는 협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인성데이타가 운영 사업자의 지위를 존속하게 하는 등의 대구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산·관과 그다음에 기업과 학교가 연구 기관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유착한 그런 비리라는 느낌도 좀 많이 들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구로 운영업체를 공모할 당시,대구시 책임자가 인성데이타 전 감사였던 점도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수 있다면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6일 대구시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육정미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대구로 특혜 의혹에 대해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은 유감스럽다. 질의 요지 다 봤는데 오해가 많다. 횡령 배임 이런 식으로 범죄 용어 동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구지방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