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오송참사 막자"… 재난현장 경찰·소방 소통채널 만든다

현장 소통 엇박자가 대형사고로
출동대원 연락처·차량번호 공유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확대도
재난관리 공무원엔 승진 가산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소방 공동 대응시 두 기관의 출동 대원 정보가 문자로 서로 전송되는 가칭 '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을 뒤늦게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이상민 장관이 직접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2차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후 처음 주재하는 것이다.

그동안 1차 대응기관인 경찰과 소방관 사이의 유기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비난이 적지 않았다. 이번 개편으로 오는 10월부터 출동 경찰의 연락처와 차량번호 등이 서로 공유되면 재난 현장의 소통이 원만해질 전망이다.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경찰·소방·해경 등 긴급기관 간에 긴급신고 공동대응 요청시 현장 출동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안전법' 등 인파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지역축제 등에서 인파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에 인파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100여 개의 지자체에서 다중운집·옥외행사 등 안전관리 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개정 하는 등 단체장을 중심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까지 철저한 사전예방과 점검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전국 100곳을 대상으로 현장 인파관리시스템의 현장 적용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49개에 불과하던 시·군·구 24시간 운영 재난상황실은 현재 79개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지자체 공무원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24시간 재난상황실 설치·운영을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6월에는 재난관리 분야 근무 인력에 대한 승진가점을 의무화했으며, 새로운 수당 신설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재난안전 분야에 우수한 공무원을 유입시키고 젊은 공무원들의 재난안전 분야 근무 기피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재난관리 분야 근무 인력에 대한 승진가점을 의무화한데이어 새로운 수당 신설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다.

행안부는 올 여름 수해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책까지 포함하여 종합대책 혁신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기후위기와 급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까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대대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의 총체적 혁신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