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규제 깨겠다" 여야 총선 앞두고 연일 친기업 행보

국힘, 업계와 규제개혁 간담회
민주 이미 플랫폼 관련기구 출범
입법지원 등 약속 '재계 끌어안기'

여야가 경쟁적으로 첨단 스타트업 껴안기에 나섰다. 첨단 플랫폼 기업의 경우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큰 데다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재계 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를 초청해 규제개혁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대한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여당은 그동안 스타트업 특성상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규제쇼크'에 빠져 각종 스타트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적지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책수립과 예산편성 등 정책적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날 관련 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향후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막대한 국가부채에 따른 정부재정수단 위축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으로 인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통령 국정철학인 자유와 공정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어젠다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재계 등과 협업을 통해 시장 자율을 훼손하는 다양한 규제개혁 조치들을 찾아내 걷어낸다는 복안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한 규제개혁과 혁신을 강조한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제도적, 법적 뒷받침을 통해 첨단 스타트업 내지는 창업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하겠다는 여당 지도부의 의지가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 기재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규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기업과의 스킨십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수여당으로서 한계도 분명한 게 걸림돌이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규제개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규제개혁 입법 논의 자체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최근 반(反)기업 정당 이미지 불식에 공을 들이는 중이다.

이미 지난 달 3일 규제개혁을 위한 전담기구를 출범시키고, 플랫폼 스타트업들을 만나 규제개혁을 약속하며 스타트업 끌어안기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신·구산업 상생 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을 밝히며 "혁신을 지체하거나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혁신을 반드시 일으켜야 우리 경제가 살고 우리 국민이 더 행복해지며 세계에서 국가적으로 더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노조편향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루트로 재계와 접촉빈도를 더욱 늘려가면서 친기업 행보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최근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부자감세' 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에 대한 정서적 반감히 여전한 만큼 기업 기살리기 정책과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균형적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