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경 편성' 거듭되는 압박에 한 총리는 "NO"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부가 (재정을) 풀지 않으면 민간이 빚을 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단 10조원이라도 어려운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을 편성할 용의가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축소된 것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근본 동력은 R&D"라며 "미래·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에서 R&D는 예외인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 적자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추가적인 지출이 생기면 재정적자 폭이 더 커질 것이라며 추경편성 요구를 일축했다. 한 총리는 "적은 지출이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으로 사회적 약자나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는 하고 있다.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라며 "예산 전체 증가율은 2.8%에 불과하지만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많이 늘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R&D 예산 축소와 관련해서도 "R&D 예산은 약 10% 줄었지만 전체적인 기술력과 혁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격론은 장내 소란으로 번졌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태도가 너무 과도하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한 총리는 "그것은 너무 일방적인 얘기"라며 "숫자 가지고 얘기하라. 숫자 가지고"라고 받아치는 등 고성이 오갔다.

급기야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중재에 나서며 "지금 의원들께서 너무 말씀하셔서 질문도 안 들리고 답변도 안 들린다"며 "한 총리는 질의가 끝나고 답변하라"고 했다. 이어 "오죽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초등학교에 비교했겠나"라며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으니 의원들 의견이 있어도 답변을 좀 들어 달라"고도 했다.

한편 여당은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의 화살을 전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정부가 아주 어려운 경제 현실속에서 출범했다"며 "전 정권 동안에 뿌리내린 관치 국가주의, 과도한 규제, 세금 중독 경제 운영으로 인해 잠재 성장률이 급전직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