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 은퇴’ 본격화…연금격차 해결은?

홍혜림 2023. 9. 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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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좁은 교실이 꽉 들어찼습니다.

옛날엔 초등학생이 아니라 국민학생이라고 했죠.

적게는 80명, 많게는 백 명까지 콩나물시루 같다고 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63년 사이 7백만 명이 넘는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이른바 베이비붐 세댑니다.

특히 출생률이 정점을 기록했던 1958년, 흔히 58년 개띠라고 부르죠.

베이비붐 세대의 대표 격인데, 이들이 올해 만 65세가 되면서 공식 노인이 됐습니다.

노인 인구의 비율도 더 높아지겠죠.

문제는 생활비 마련입니다.

많은 분이 노후 생활을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같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서 다 같은 연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연금격차'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홍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63년생, 태어난 곳 서울.

예순살 두 남성의 인생 변곡점은 1997년 IMF 경제위기였습니다.

[이상재/대기업 은퇴자/60세 : "몇십 명씩 이렇게 회사를 떠나게 됐죠. 위기감을 그때 느끼게 됐고 본격적으로 은퇴준비를 시작하게 됐죠."]

[신치영/배달업 종사자/60세 : "책을 판매를 했었어요. 수금을 하러 갔더니 거래처가 없어져 버렸어요. 연금공단에 의뢰해서 목돈으로 받았죠."]

두 사람의 국민연금 월 예상 수령액은 2백만 원과 0원, '연금격차'로 이어졌습니다.

[이상재/대기업 은퇴자/60세 : "재정적인 부분에 안정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신치영/배달업 종사자/60세 : "재가입을 하려했더니 그동안 안 낸 것까지 다시 다 내야 한다고..."]

실직이나 저소득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한 '납부예외자'는 3백만 명이 넘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은퇴 전 월급의 얼마나 되는지 따지는 '소득대체율'을 올린다고 해도, 납부 예외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 :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더 연금액을 증가시키는 제안을 빈곤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니까..."]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연금에서 누락된 취약계층을 선별해 '기초연금'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에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예산은 연간 22조 5천억 원, 9년 사이 3배나 뛰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앞으로 재정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기초연금까지 함께 손질해야 진정한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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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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