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다리기 끝’ 이재명 檢조사…추석밥상 전 체포동의안 시험대 [이런정치]

2023. 9. 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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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차례 출석일정을 조율한 끝에 9일 검찰에 출석한다.

이날 소환조사 이후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중 '쌍방울 대북송금' 건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을 묶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출석 일정을 밝히면서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토요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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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수원지검 출석…단식 10일차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소환조사
5번째 출석…9월 중 체포안 표결
단식 8일 차인 7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차례 출석일정을 조율한 끝에 9일 검찰에 출석한다. 이날 소환조사 이후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중 ‘쌍방울 대북송금’ 건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을 묶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타임라인’ 대로라면 추석연휴 전 국회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게 돼 이 대표 리더십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만 9일이 되면 단식 열흘 째를 맞는 이 대표 건강상태가 가장 큰 변수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께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한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출석 일정을 밝히면서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토요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검찰이 7~9일 중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검찰은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을 요구했다. 더구나 검찰이 요구한 출석일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 질문 기간”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양측은 일정과 방식 등에서 이견을 빚으면서 소환 조사가 두 차례 불발됐다. 이 대표는 오는 12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은 7~9일 사이 출석을 요구했다. 이 대표 단식이 길어지면서 건강 악화를 고려해 이번주 중 출석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이번에 출석하면 지난 대선 이후 다섯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된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소환조사 후 검찰은 이르면 내주 후반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이 청구되면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친 뒤 국회로 송부돼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9월 국회 일정에 따르면 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석연휴 전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시화되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결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천명했지만, 단식을 계기로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에서 높아진 ‘부결’ 여론을 어떻게 다룰지가 최대 관심사다. 비명(비이재명)계와 중도적 성향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당층 등 중도 확장을 위해서 이 대표가 가결 투표 촉구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비명계 재선의원은 이날 본지에 “단식을 스스로 마무리하면서 의원들을 향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가결 투표를 촉구하는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저 탈진으로 실려가면서 단식을 중단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정치적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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