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또 오르나···한덕수 “요금 조정 검토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한국전력의 적자 누적과 관련해 “가능하다면 전력요금 조정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요금 인상 검토를 시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전력은 매 분기마다 전기요금을 인상해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 적자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도 한은의 차입 한도를 좀 늘려야 될 것”이라며 “각종 금융적인 조치를 좀 심각하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전의 누적 적자가 많아서 적립금이 다 고갈되고 결과적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하셨는데 국민한테 적극적으로 인상 요인을 좀 설득하고 협조와 양해를 구할 의향이 있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그렇게 설득할 때는 아무래도 전 정부부터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실제로 얼마 정도를 올랐는지를 국민한테 투명하게 설명해야 될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는 분기마다 4번 33.5원을 올린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6.9원밖에 못 올린 것으로 통계가 나온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4월부터 매 분기 총 5회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39.6%(40.4원) 인상됐다. 지난해 4월 kWh당 6.9원, 7월에 5원, 10월에 7.4원 인상됐고, 올해 1월 13.1원, 5월 8원 등 매 분기마다 인상이 이뤄졌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앞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6월14일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이 제출할 연료비 정산단가 자료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할 때 (3분기에는) 요금 인상이 쉽지 않다”고 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