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돈 풀기' 요구에…한덕수 "미래세대 착취"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돈 풀어 늘어난 소득은 신기루
나랏빚 더 늘리면 결국 서민 고통"
日 후쿠시마 오염수 놓고도 대립
한전 부채 관련 '전기료 인상' 시사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7일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돈 풀기’ 요구에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고 맞섰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롯한 확장적 재정 운용 주문에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韓 “큰 정부·큰 재정은 신기루”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에게 “대기업에 세금을 깎아줘 재정 여력을 후퇴시키는 어리석은 정책을 왜 하느냐”며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바람에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재정 확대 정책을 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지 않으면 뭘 하겠다는 것이냐”며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추궁했다.

정부는 앞서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2.8%)인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나랏빚(국가채무)을 400조원 넘게 늘린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한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 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지적에 “어느 정부가 편안한 (확장 재정의) 길 말고 긴축 재정의 길을 가고 싶겠냐”며 “국민을 위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채 발행으로 나랏빚을 더 늘리면 금리 상승에 따른 민간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 물가 급등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 따른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우려도 국내 자금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이는 결국 서민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게 한 총리의 설명이다. 한 총리는 “큰 정부, 큰 재정으로 잠시 늘어나는 소득은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했다.

 ○“도쿄전력 신뢰 못한다”는 野에 반박

후쿠시마 오염수를 놓고도 대립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t당) 바닷물 1200배를 섞어 삼중수소 농도를 낮추겠다던 일본이 700배로 희석 농도를 줄여 방류하고 있다”며 “도쿄전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과학과 데이터를 신뢰하시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100만 어업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며 “가짜뉴스고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발전단가 상승 등으로 불어나고 있는 한국전력 부채와 관련해 한 총리는 “이전 정부에서 국제 유가가 오르고 가스값이 오르는 와중에 고통스럽더라도 가격 조정을 해줬어야 하는데 못했다”며 “가능하다면 전력 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 부채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김정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든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 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전의 차입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금리가 높아지겠지만 각종 금융적인 조치를 심각하게 협의해야 할 것 같다”며 한전에 대한 추가 금융 지원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재영/설지연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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