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와 전면전 나선 방통위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방통위는 지난 6일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며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의 행보는 이달 초 불거진 ‘뉴스타파 신학림·김만배 허위 보도’ 논란이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두 사람의 대화 음성파일을 보도했는데, 당시 윤석열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만한 내용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씨가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이 허위 인터뷰를 위한 대가였다고 보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논란이 커지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재보도하는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의 가짜뉴스 엄단 의지 표명에 따라 TF를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이 가능한 통합심의법제’를 언급했다. 언론사가 고의·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허위정보를 보도할 경우, 한 차례만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제도와 법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방통위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표현은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에 아주 강한 대응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며 “앞으로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팩트체크 시스템도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7일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MBC, JTBC에 대해 먼저 팩트체크 시스템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 필요한 경우 타 방송사로도 확대할 것”이라며 “향후 예정된 재허가·재승인 심사에도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