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창 본부장 "R&D 다이어트, 비효율 걷어내는 과정"

7일 미디어데이 열어 내년 R&D 예산삭감 배경 해명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젊은 과학자 혁신 자문위원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체중이 급격히 늘었다면 다이어트로 몸을 좀 슬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달려간다면 더 건전한 육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7일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그동안의 비효율을 걷어내는 과정이라며 다이어트에 비유해 설명했다.

또한 "연구개발 예산 배분 과정에서 카르텔적 요소가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R&D 예산 감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주 본부장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뿌려주기식 보조금 사업'을 카르텔의 예로 들면서 "다만 과학기술계 전체를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중기·SOC·문화 등의 분야는 올해(2023년) 예산에서 이미 대폭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며 "R&D 분야의 구조조정이 내년 예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전략기술을 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주요연구비 삭감이나 기초연구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정부 R&D를 선도적인 연구로 탈바꿈하는 과정이라며 최근 과학기술계의 항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을 올해 31조1천억원보다 16.6% 줄어든 25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 본부장은 이에 대해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된 1조8천억원을 고려하면 실제 감축 규모는 10.9%라고 강조하면서, 정부 총지출 대비 R&D 비율도 이를 감안하면 언론에서 지적한 3.9%가 아니라 4.2%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초연구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지난 5년간 기초연구 예산이 2배나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 6.2% 감액 정도로 모든 기초연구에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산 감축으로 인해 출연연 박사후과정(포닥) 연구원이 사직을 권고받았다거나, 4개 과기원에서 예산 부족으로 학생들에게 휴학을 권유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포닥은 원래 임시직"이라며 "예산이 증가한 전략기술 분야 포닥은 늘어날 것이고, 한 두 사례로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