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소재 우려”…계속되는 노란버스 논란에 교육부-관계기관 회의 개최

현장체험학습 등에 쓰이는 ‘노란버스’ 논란을 두고 교육부가 경찰청·전세버스연합회·손해보험사 등과 함께 내일(8일)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란버스 이용을 둘러싼 혼란 상황을 공유하고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 대신,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학기 체험학습 등을 앞둔 학교들이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해 일정을 잇달아 취소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교육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계도기간을 두고, 각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추진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했으나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 등을 우려한 학교들은 계속 체험학습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과 법제처에 재해석을 요청했으며 국회에서도 ‘통학 등’의 범위에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이동을 제외시키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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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