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상병 사건 규명 특검법 발의…국방장관 탄핵도 추진

8일 당론 채택… 李국방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7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이날 특검 법안 발의와 관련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은 지금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라고 볼 수 있는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심지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까지 교체하려 하고 있다.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더더욱 짙어지는 대목”이라며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진상규명TF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특검 법안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하나는 해병대원 사망 사고 그 자체, 다른 하나는 그걸 은폐하려는 시도로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이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 특검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당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공분이 될 것이다. 잘 판단하시리라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과 별도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도 내부적으로 추진 중이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국방장관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냐”며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