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러 겨냥 "안보리 상임국 대북제재 책임"

◆ 동아시아 정상회의 ◆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대북 제재 의무 준수를 강하게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에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제재를 외면하는 중국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많은 북한의 불법, 은밀한 행동들이 중국이라는 영토와 공해상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유엔 안보리의 기존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데 중국이 나섰으면 좋겠다는 역할의 촉구"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아세안이 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계속 번영하기 위해서는, 역내 핵심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동아시아정상회의 이후 리창 총리와 별도로 만나 한중회담을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후 10개월 만의 중국 최고위급 인사와의 회동이다.

[자카르타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