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R&D 예산 삭감, 법 위반"...과기부 "대통령 지시 내용 제때 이행 못해"

정태호 "대통령 말 한마디에 5일 만에 예산 20% 삭감"
한덕수 "합법적인 절차 거쳐"

7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기본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기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과학기술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제때 이행하지 못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6월 28일 대통령이 재정전략회의에서 한마디 하면서 R&D 예산이 다 깎였다. 2023년 31조 원이 25.9조 원이 됐다"며 "대통령이 카르텔 얘기를 하면 다 깎냐"고 지적했다.

그는 과학기술기본법을 언급하며 "법에 날짜가 다 나와 있다. 장기전략과 예산 배분 계획에 따라 전년도 10월31일 당년도 1월31일, 3월15일, 5월31일, 6월30일 이때 무엇을 해야 한다고 기본법에 다 나와 있다. 이 절차를 다 밟아서 6월 30일에 결정하는 것"이라며 "6월 28일 대통령 한마디에 그동안 밟은 절차 다 무력화됐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6월 28일에 그 일이 있고 관련 부처와 연구기관에서 7월25일 새 예산안을 제출한다. 5일 동안 20%씩 다 깎아서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이게 무슨 나라고 정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의원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대통령 한마디에 깎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동안 R&D 예산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는 걸 의원님도 알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일정이 바뀐 건 전체적인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항상 그런 차원의 검토 내지 서로 협의는 있을 수 있다"며 "합법적인 방법, 절차를 거쳐 편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한 총리에 이어 단상에 오른 조성경 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부처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제때 이행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저희가 이미 작년도 11월 30일 국가 과학기술 원로와의 오찬이 있었다. 그때 과학기술 원로들께서 나눠먹기식 예산 지적했고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그 지적을 받으셔서 이와 관련해서 원로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잘 받아서 당시 그 자리에 계시던 과기부 장관께 R&D 혁신하라고 지시했다"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 내부적으로 부처 내에서 사실 논의를 계속해 왔지만, 이거에 대해 빠르게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1월24일 과학기술영리더와의 대화에서 또 똑같은 얘기가 있었다"면서 "사실은 (R&D 예산에 대한 지적을)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어왔고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쳤으나 저희가 빨리 부처에서 조치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대해 6월30일까지 하는 건 법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 전에도 7월 넘겨서 예산안을 보낸 적이 있다"며 "법 위반이다 아니라는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이전에도 그런 일이 계속됐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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