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아쉬운 보험가입자에 선택권 … 해지권유 남용 우려도

'금융상품 환매요구권' 법안 이르면 이달 국회 발의
약관대출 이자 8%대 부담 크고
급전용 보험 해지도 날로 증가
소비자 자발적 해지때만 웃돈
일정기간 동일가입 금지 추진
美·벨기에선 20~30% '웃돈'
+α 규모 따라 성패 갈릴 듯

◆ 보험 환매요구권 추진 ◆

소비자가 금융상품 만기 이전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진다. 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와 감독당국은 '금융상품 환매요구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69조원에 달하는 보험 계약 대출(약관대출) 수요를 일부 대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중도해지 시 손해가 큰 보험상품이다. 해지 환급금의 20~30%를 추가로 지급하는 환매요구권이 도입되면 급전이 필요한 고객이 '프리미엄'을 받고 기존 상품을 해지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1990년대 후반 연 6~8%대 저축·연금보험을 많이 판매했는데,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매년 2조원 이상 역마진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지금은 보험에서 돈을 빌리려면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보험 계약 대출을 받는다. 그런데 대출금액이 적고 금리는 높아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예를 들어 과거에 가입한 예정이율 연 7%짜리 고금리 저축보험 가입자가 약관대출을 받으면 가산금리 1.5%를 더해 연 8%대 대출이자를 내야 한다. 예정이율 3% 상품 가입자(4.5% 수준)보다 비싼 이자를 지불하는 구조다. 대출한도 역시 해지 환급금의 70~95%여서 제한이 있고, 돈이 부족하면 해지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중도인출 기능이 있지만 일부 유니버설 상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지 않다.

이달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해약 환급금 대비 약관대출 비율이 평균 8.4% 정도인데, 고금리 상품은 5%에 불과했다"면서 "환매요구권 제도가 도입되면 노후자산 운용 선택권이 넓어지고, 목돈이 필요한 고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실이 생보사 12곳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약관대출 금리가 연 7.5%를 넘어가는 계약은 79만건으로, 금액은 5조2000억원에 달한다.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마련됐지만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문제다. 금융당국, 업계, 국회는 다양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설계사나 모집인이 먼저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사가 상품명을 공시하면 고객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계약에만 해지를 허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같은 회사의 비슷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계약자에게 환매를 요구할 때 장단점을 충분히 안내하고, 불완전판매를 대비해 특정 기간(1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기존 계약을 그대로 복원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환매요구권이 도입돼도 실제로 갈아탈 고객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1990년대에 가입한 고금리 보험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고객은 대부분 자산가이거나 여유로운 분들"이라며 "이들이 만족할 만큼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른바 '웃돈'을 얼마나 얹어줄지가 관건이라는 이야기다. 해외 보험사는 통상 해지 환급금의 30%를 프리미엄으로 지급하는데, 한국은 회사별·금융상품별로 달라질 전망이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적정 프리미엄을 산출한 뒤 합리적인 수준인지 외부기관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은 이 프리미엄을 어떻게 분류할지도 중요하다.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프리미엄까지 적용되면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커진다.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면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고객도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프리미엄 재원은 주주나 회사 계정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계약은 환매요구권 행사와 상관없이 약관에 따라 보장되며 계약자 배당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찬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