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병대 외압 의혹 특검법 발의

위지혜(wee.jihae@mk.co.kr) 2023. 9. 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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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일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박주민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해병대원의 순직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최고위 관료들이 사건 왜곡과 은폐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해병으로 복무한 20대 청년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힐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모든 은폐·무마 시도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을 통해 구체적으로 △해병대원의 사망사건 △대통령실 개입 여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 △경북경찰청 이첩 과정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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