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규정 '평화' 문구 삭제 … 文 흔적 지우기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운영규정에 쓰인 '평화 및 통일' 문구에서 '평화 및'을 삭제하고 '통일'로 변경했다.

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평통은 지난 5일 제21기 회의 출범 후 첫 운영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국내지역회의·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

박근혜 정부 이전 민주평통 운영규정에는 '통일' 또는 '평화통일' 등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9월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평화 및 통일'로 변경했다.

석동현 민평통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도 평화적 통일을 원하지만 '평화 및 통일'이라는 표현은 평화와 통일을 별개의 독립된 목표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시각이 깃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지난 문재인 정부가 통일보다 평화를 우선하기 위해 규정을 바꿨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도발 내지 침공하는, 통일과 평화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화를 우선시한다면 반격 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석 처장은 "(과거 정부에서) 대북 관계를 잘하려고 하는 것을 넘어 거의 굴종적으로 되다시피 했다"며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고도화시키는 이 상황을 우리가 눈감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운영규정 개정은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 시도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평화 및 통일'이라는 표현을 과도하게 해석해 불필요한 논쟁을 촉발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을 맡고 있는 헌법기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의 임기가 지난 8월 말로 종료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 9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