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인력 부족한데"..내년도 인건비 예산 절반 삭감되나

도내 일선 시·군에서 예산 삭감, 올해 절반 수준에 그칠 듯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3.06.16.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내년도에 배정될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예산 삭감에 나서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집계된 내년도 도내 지자체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추정 편성액은 약 23억원으로, 올해 배정된 43억4000만원보다 20억원 가량 부족한 상황이다.

각 지자체마다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 연말 전까지 집계된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는 일선 시·군과 도교육청이 함께 예산을 마련하는데, 지자체마다 특수교육지도사 1명당 지급하는 배분기준이 제각각 다르다.

도교육청은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는 비율에 따라 나머지 차액을 채우는 식으로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를 확보한다. 올해 도교육청이 해당 인건비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은 237억2800만원이다.

만일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예산을 지원해왔던 도내 일선 시·군들이 더 이상 이를 편성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은 그 차감된 금액과 함께 임금인상분까지 추가로 배정해야 한다.

해당 사업비를 삭감한 지자체들은 그동안 교육협력사업 명목으로 예산 지원을 해왔다. 그런데 도교육청 소속인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를 지자체가 부담할 만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이거나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지도사가 교육공무직으로 정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삭감해도 인건비를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해당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려는 지자체가 이 같은 입장을 도교육청에 전달해오면 이를 최대한 마련해야 한다.

경기장애인학부모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 5곳은 7일 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특수교육지원인력 예산을 대폭 증액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미범 경기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임태희 교육감이 최근 주호민 사건과 관련해 특수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을 조장하며 장애학생에 대한 혐오 여론을 키우고 있다"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원인인 전체 교육시스템을 개혁하려면 특수교육 인력 증원과 함께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현장에서는 특수교육지도시가 필요한 인력인데 부족한 것도 맞기 때문에 교육청도 매년 인원을 늘리려고 한다"며 "최대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사전에 협조도 구하고 요청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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