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증권사 부른 금감원 "불법 공매도 처벌수준 높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내놔
올해부터 과징금, 제재 강화

금융감독원이 외국계 증권사의 준법감시인들을 모아놓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다. 국내 법규상 불법 공매도 관련 처벌 수준이 매우 높고 법률 위반 시 위반 내역이 공개되는 등 재정적 부담과 평판 리스크를 동시에 떠안게 된다는 내용이다.

7일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행 법률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매도와 관련해 일반적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가 아닌 부당이득 박탈이라는 과징금 형태로 바뀌고 올 2월부터 위반자의 내역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특히 고의적 불법 공매도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착오나 오류에 의한 경우에도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실제로 2020년 4명(전원 외국인)을 적발해 과태료 7억3000만원을, 2021년에는 14명(전원 외국인)에 대해 8억원을, 이어 2022년에는 28명(외국인 25명)을 찾아내 2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8월까지 27명(외국인 19명)을 적발해 과징금 10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