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러시아와 중국 면전서 당찬 '쓴소리'

자카르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연설
러시아 침공 지적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 재천명
中 남중국해 현상변경 시도 국제법 기준 반대
미얀마 폭력사태 중단과 자유 민주주의 촉구
北 핵 미사일 도발 러시아와 중국 책임 지적

▲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러시아와 중국, 미얀마와 북한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내며 국제법 준수와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우리 앞에는 지역과 전 세계 차원의 시급한 도전들이 놓여있고,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며 “이것은 유엔(UN)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70여 년 전 불법 침략에 의해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은 적이 있고, UN과 국제사회가 함께 싸워준 덕분에 자유를 지켜내고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다”며 “저는 지난 7월 키이우를 방문해 인도 지원, 안보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노력에 책임있게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을 겨냥해 남중국해에서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하며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라며 “아세안이 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계속 번영하기 위해서는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며 “한국은 UN 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AS는 역내 주요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협력체로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리창 총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사 쿠데타로 폭력사태를 겪는 미얀마의 자유 민주주의 회복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사태와 그에 따른 인도적 위기는 아세안의 단결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저는, 폭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 방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이 조속히 실현되기 바란다”며 “한국은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결의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며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해 UN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UN 회원국들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러시아·중국·영국·미국·프랑스)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며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는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