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에 기댄 `좀비기업` 도태돼야"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7일 미디어데이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7일 "국가R&D에 카르텔적 요소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특히 생존능력이 없으면서 국가 R&D에 기대 살아가는 일명 '좀비기업'은 도태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내년 정부R&D 예산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정부 R&D 예산안은 올해 31조1000억원보다 16.6% 줄어든 29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주 본부장은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뿌려주기식 R&D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그는 "특정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사업 계획서 등을 써주는 컨설팅 회사가 있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그에 기대서 생존한 사례가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년 예산안에서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보조금성 R&D가 많이 줄었다. 생존 능력이 없는 기업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건전한 중소기업 생태계를 위해서도 그런 기업은 도태시키고 건전한 기업들이 더 갈 수 있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주 본부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내년도 주요 사업비가 20~30% 삭감된 것에 대해 "전략기술 연구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출연연은 국가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중요한 기관이지만 정작 전략기술을 효과적으로 연구 개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삭감된 주요 사업비는 새롭게 형성된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주 본부장은 "연구소 간 통합적인 연구를 구성하기 위해 이번에 1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새롭게 마련했다"며 "중요한 임무를 중심으로 각 출연연이 경쟁하는 바람직한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본부장은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된 1조8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제 감축 규모는 10.9%라면서 "지난해 발표된 올해 예산안에서 산업·중기 분야는 18%, SOC(사회간접자본)는 10.2%, 문화분야는 6.5% 감소라는 구조조정이 이미 이뤄졌는데, R&D 분야 구조조정은 올해 이뤄진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구 예산안이 6.2% 감액된 것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구 예산이 지난 5년 동안 2배 증가했는데, 거기서 6.5% 감액된 것이 기초연구에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예산 감축으로 인해 출연연 등을 떠나는 박사후과정 연구원이 있다는 얘기에 "포닥은 정의 자체가 임시직"이라며 "예산이 증가한 전략기술 분야 포닥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