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공대 내년 지원 예산 30% 이상 줄인다

정부가 내년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 지원 예산을 30%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5월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 현장./김영근 기자

정부가 내년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 지원 예산을 30% 이상 삭감한다. 또 원전 관련 예산은 크게 늘고, 재생에너지는 줄어든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한전공대 지원 예산은 올해 250억원에서 내년 167억원으로 33.2% 줄어든다. 전력기금은 에너지 취약층을 돕기 위해 전력 소비자로부터 전기요금의 3.7%를 추가로 거두는 일종의 준조세로 지난 정부에선 탈원전·한전공대 지원에 사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공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감안해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산업부 감사 결과 한전공대는 이사회와 정부 승인 없이 직원 임금을 10% 넘게 올리고, 200억원이 넘는 연구 프로젝트 사업비를 인건비 등으로 전용(轉用)한 것이 드러났다. 무선헤드폰, 신발건조기 등 연구 과제 수행과 관련이 적은 비품을 연구비로 구입하거나 허위 근무, 시간 미준수 등으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전과 10개 계열사의 올해 한전공대 출연금도 애초 1588억원에서 1106억원으로 30.4% 줄였다. 한전 등의 내년 출연액도 계획했던 1321억원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한전공대는 정부 출연액, 한국전력과 10개 계열사의 지원,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해마다 내는 200억원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내년 전력기금 예산에서 원전 분야는 대폭 늘리고, 재생에너지는 크게 줄인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제외한 원전 관련 예산 규모는 올해 1081억원에서 내년에는 2603억원으로 늘어난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에 1000억원, 원전 수출보증에 250억원이 새로 지원된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R&D(연구개발) 사업은 올해 39억원에서 내년 33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예산은 1조489억원에서 6054억원으로 42%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