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항우연·천문연도 '사천行'?…"우주항공청 원안 통과 절대 막아야"

특별법 원안 통과 시 기능 약화…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유지 불가
조승래 의원 "대전 연구개발 인력 양성 클러스터 강화 필요"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이 정부 원안과 국정과제에 명시된 대로 설립될 경우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중 하나인 대전시의 역할이 약화될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대전시 핵심 연구시설인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이 우주항공청 외부 임무센터로 분산돼 조직과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높다. 우주항공청의 입지까지 경남 사천으로 선정되면 항우연과 천문연이 연차적으로 이전되거나 흡수·통합돼 사실상 지역의 항공우주분야 연구 인프라가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여야는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을 선출하고, 오는 25일을 목표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현재 주요 쟁점은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역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외청(차관급)으로 설치하자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장관급 기구인 우주전략본부로 격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원안대로라면 전남·경남·대전으로 구성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에서 대전이 맡게 될 '우수 인력 양성' 역할론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높다.

대전에 위치한 항우연·천문연이 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체제에서 우주항공청 외부 임무센터로 지정돼 R&D(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되면 정책 집행 비효율, 조직 쪼개기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명시된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경우 해당 기관의 '탈대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이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에서 항우연, 천문연,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인재 양성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 클러스터를 유지하고 더 강화해야 하는데, 자칫 항우연·천문연이 대전에서 다른 곳으로 이탈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 법안에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 성과를 이끈 항우연의 처우 개선 방안이 제외된 것도 쟁점이다. 우주항공청의 인재영입을 위해 주식백지신탁에 예외를 두며 연봉상한선까지 없애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과 대조적이다.

여야는 법안을 이달 추석 전까지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회의에서 항우연·천문연 등이 '우수 인력 양성'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탈대전' 금지 명문화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여당과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특별법 처리 합의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여당에서 정부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전에 공론화를 충실히 하려고 한다"며 "지역 공약이라는 정치적 동력 한 가지 뿐으로 법안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논리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