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동만 "방폐장, 韓 아무런 준비 안돼"…한덕수 "국회서 타협해야"

[the300]대정부질문-경제분야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정동만 의원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정부를 상대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 이상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를 다음 국회, 다음 세대에 떠넘기며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고리원전 내부 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이 올 2분기 기준 88.4%로 5년 후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2025년부터 영구처분시설을 운영할 예정이고 프랑스, 스웨덴 등은 영구 처분장 부지를 확보했으며 캐나다, 일본, 영국 등은 현재 부지 선정을 논의 중이다"고 했다. 이어 "이와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아직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고리 원전 부지 내에 문재인 정부 말에 결정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의해서 방사성 폐기물 관련 시설 건설된다는 소식에 기장군민들 걱정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영구 처분시설 논의가 또다시 장기화할 경우에 폐기물 영영 떠안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위험시설과 함께해 온 원전 지역 주민들께 또 핵 폐기원전조차 떠안고 살라는 건 너무나도 가혹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는)대단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저장능력이 한계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정치권에서 좋은 타협안을 만들어서 빨리 조속히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