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느는데…지원센터 '전무'

대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건수 올해 벌써 1000건 넘어
디지털 성범죄 수법 다양해져…원스톱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해야
지역 정치권 "특화상담소 광역형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로 확대 논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역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광역형 지원센터'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대전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 지원 기관은 특화상담소 1곳에 불과해 각종 피해지원이 더뎌지고 있는 실정이다.

광역형 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피해자 통합지원 기관이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7일 대전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다힘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지원 건수는 2021년부터 2년간 1787건이다. 이중 상담은 717건, 삭제지원은 30건, 치유회복 프로그램은 173건, 수사·법률지원 연계는 752건, 의료지원 연계 115건이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995건(상담 482건, 삭제 지원 7건, 치유회복프로그램 103건, 수사·법률지원 연계 392건, 의료지원 연계 11건)으로 현재는 1000건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상담은 물론 수사·법률지원 등 원스톱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대전에는 이를 위한 '광역형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가 없다. 여성가족부 수탁사업으로 운영되는 특화상담소(다힘) 1곳이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그나마 다힘도 인원이 2명에 불과해 피해 상담과 삭제 모니터링, 법률상담, 수사 연계, 의료기관 연계 등 업무 부하가 커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혜영 대전시 서구의회 의원이 7일 열린 서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를 건의하고 있다. 사진=서구의회 제공

지역 정치권에서도 원스톱 지원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혜영(더불어민주당·마 선거구) 대전 서구의회 의원은 7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를 건의했다.

신 의원은 "수많은 익명성 속에서 소비되는 불법 영상물에 대한 낮은 범죄 인식과 가해자들에 내려지는 솜방망이 처벌은 디지털 성범죄에 미숙한 대응만 초래한다"며 "여가부는 관련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대전시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센터 건립에 예산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면 특화상담소를 광역형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로 확대해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것에서부터 협박을 통해 스스로 성적인 이미지를 보내게 하는 등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일반적인 이미지조차 편집·가공·합성하고 그 이미지를 유포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