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 던져진 ‘북부특별자치도’…과제는? [밀착취재]

道, 주민투표 공식화…내년 2월까지 마쳐야
생활·경제권, 행정구역 일치로 효율성 제고
지역 성장잠재력 올리고, 불균형 해소 전망
정치 역학관계 복잡…일부 시장·군수 소극적
고위 공무원·기관장 ‘암묵적’ 저항, 규제 논란
비수도권 지자체, 중앙정부 ‘무관심’도 부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로드맵’ 공개로 제주·강원에 이은 국내 세 번째 자치도 출범 여부에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1년여의 연구용역과 숙의 토론을 거쳐 법령 검토를 마치고, 기본계획과 발전전략 등을 가다듬은 상태다. 김 지사가 내년 2월9일을 주민투표 실시의 ‘마지노선’으로 못 박은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소극적 입장, 특별법 제·개정, 각종 규제 완화 등은 장애물로 꼽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7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이달 안에 행정안전부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겠다”며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 내년 2월9일 ‘마지노선’…정부 무관심은 ‘넘어야 할 산’

그는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 내년 초쯤 투표가 가능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선 내년 2월9일까지 투표를 마쳐야 한다. 내년 5월30일 이전에 법 통과가 목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의찮을 경우 22대 국회가 구성되더라도 앞의 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라도 끝내는 게 플랜B”라고 덧붙였다.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의 목표 시점은 공식적으론 2026년 7월1일이다. 2025년까지 특별법을 제정·보완한 뒤 2026년 상반기까지 출범 준비를 마쳐야 한다. 김 지사의 ‘임기 내 설치’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첫 단추인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따라 진행된다. 행안부가 도의 주민투표 실시 요청을 수용하면 3개월간 검토와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가 이어진다.

김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의 규모를 광역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인구 360만명에, 공무원 2700명으로 잡았다. 비슷한 규모의 경남도가 인구 335만명에 공무원이 2600명인 점을 고려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그는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게임체인저’로 보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이 연간 1.2%에서 3.3%로 성장하고 일자리가 6만여개 늘어날 것”이란 이유에서다.

경기도 광교청사. 

◆ ‘게임체인저’ 역할…野 ‘지원사격’ 기대

과거 지방선거 때마다 단골이슈로 떠올랐던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특별한 희생과 손실을 감수한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요구 외에 국가 과제인 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민선 8기 들어 더해졌다.

자치도 설치는 마냥 순탄한 상황만은 아니다. 장애요인으로는 △도내 일부 고위직 공무원과 산하기관장들의 암묵적 저항 △북부 시·군 단체장들의 정치 상황에 따른 공론화 주저 △비수도권 지역의 부정적인 인식과 중앙정부의 부담 등이 꼽힌다.

지난해 북부지역 일부 여당 시·군 단체장은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에 노골적으로 난색을 보인 바 있다. 일각에선 전임 지사 때 확정된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북동부 이전이 무산될 것이란 우려와 북부지역에 몰린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김동연 지사. 경기도 제공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이다. 최근 김 지사가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행정·정무적 행보가 더뎌질 것이란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다만, 김 지사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란 지위를 활용해 ‘지역특구법’ 개정 등 지원 움직임을 보이는 건 긍정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를 떠나 북부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행정구역에 대한 합리적 개편 움직임 없이는 지역 간 균형발전 요구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