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가격 깜깜이'..LNG 가격 투명성위해 중립위원회 설치 목소리

지난 2월 16일 서울 시내 한 우편함에 가스·전기·상수도 요금 청구서가 꽂혀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가스시장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내 ‘가스위원회’ 설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학계와 가스업계가 다시 한 번 중립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해외 사례를 들며 "액화천연가스(LNG) 요금 결정구조, 공급 세부 비용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스 인프라에 대한 정보 공유 필요"

7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박진표 법무법인 태양광 변호사, 정용헌 아주대학교 교수 등은 이날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스 시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먼저 장 실장은 “가스산업은 직수입제도를 통해 부분적인 개방이 허용되었음에도 배관망 부문은 아직 독점이 유지되고 있다”며 “가스 인프라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학장도 “국내 천연가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공정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며 “현재 여야가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법안에는 가스위원회가 산업부 산하 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월과 6월 가스위원회 설치를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재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중순 천연가스의 제3자 판매 허용을 담은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익 보호 못 해"

이날 토론회에는 전기·가스 통합 규제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변호사는 “전력시장과 글로벌 가스시장의 연관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전기 및 가스의 통합 규제위원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산하에 있는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전기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01년 설립됐다.

가스업계도 비슷한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가스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공급비용을 산정할 때 총괄 원가의 객관적인 검증이 되지 않고 있다”며 “최종 단가만 공개할 뿐 산정 세부내역 공개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다. 가스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 객관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업계에는 외부위원과 가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스수급위원회’, ‘도입자문위원회’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가스업계 관계자는 “현재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설치 및 운영 근거가 없다”면서 “또 가스공사 내부 규정에 근거해 설치된 것도 있어서 가스산업 및 민간사업자, 가스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