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만남 거부하는 이유 모르나

[이태원 참사]국회 탄핵소추 헌재서 기각 뒤 첫 기자간담회
추모공간 조성 못하는 이유에 “유가족이 만남 거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희생자를 국민이 기억할 수 있도록 추모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가족이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해 관련 진행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 장관이 국정조사결과보고서에 드러난 책임을 인정하지도 사퇴하지도 않는다며 만남 전 “공식적인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안부 업무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건 재난”이라며 “재난의 근본 패러다임을 바꾸고 재난 (대응) 기초를 마련해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7월25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기각해 167일 만에 업무 일선에 복귀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복귀 이후 처음 열린 자리로 이 장관은 최근 인사에서 안전예방정책실을 신설한 점, 지방자치균형발전실을 차관보로 승격한 점 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들이 인터넷상에서 모욕당하지 않고 명예를 지키는 일, 국민들이 이분들을 기억할 수 있는 추모공간이나 기념관을 만들어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는 일,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의식을 잘 갖추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관련 절차 등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로 유가족과 소통이 어려운 점을 꼽았다. 이 장관은 “왜 정부가 관심이 없고 방치를 하겠나”라고 반문하며 “(앞서 언급한) 세 가지를 최우선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벽이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추모공간을 만들거나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때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고 유족들의 뜻을 반영해야 하는데 “일단 (유가족) 만남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10·29 참사 피해자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지금 이 순간까지 (만남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에서 저와의 만남을 사실상 거절하고 있는 상태”라고도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1월 합동분향소를 예고없이 방문했다가 3분만에 자리를 뜬 이 장관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개별 유가족과의 비공식적 만남만을 요구하면서 유가족협의회의 전체 만남은 거부하기까지 했다”라며 “마치 행안부와의 만남을 못하는 것의 책임이 유가족들에게 있는 듯 이야기한 이 장관의 발언에 실소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진정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싶다면 국정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사퇴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더불어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의 감찰 자료를 얼마 전에 받았는데 아주 러프하게(거칠게) 돼 있어 행안부에서 추가로 보완해서 살펴볼 것이 있는지 (검토하는) 단계에 와 있다”라며 “아주 경미한 건 소관 부처에 협의된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행안부 소관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이 총선을 앞두고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을 삭제하고 극우 유튜버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점 등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 의무는 정관보다 훨씬 더 강한 법률(공직선거법)에 의해 강제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자유총연맹을 포함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등 관련 세 단체가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고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잘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발생할 경우 “‘감사’조처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자신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참여했던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선 ‘반면교사’ 경험이 될 거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처음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던 건 사실이지만 결론적으로 마무리는 잘 됐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화자찬할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인색하게 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태풍으로 잼버리 대원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관련해 지자체가 지출한 예산에 대해선 “국비 보전이 기본 원칙으로 추석 이전에 정산을 완료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잼버리와 무관하게 ‘여가부 폐지’란 정부 입장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기능은 보건복지부에, 여성 고용문제는 고용노동부가 맡는 형태로 재편한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차관보다 높은 본부장 형태로 (옮겨) 기능 감축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큰 부처에서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