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차관 “R&D 예산 대통령 지시, 우리가 제때 이행 못해 사과”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대통령의 한마디로 R&D 예산이 갑자기 깎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조 차관은 오늘(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5일 만에 R&D 예산이 20%나 깎인 예산안이 제출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차관은 발언에 나선 직후 “먼저 과기부 차관으로서 부처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제때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해 민주당 의원들의 야유를 받았습니다.

질의자인 정태호 의원은 “뭐야”라고 말하며 황당해하는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 차관은 “이미 지난해 11월 30일에 국가 과학기술 원로와의 오찬이 있었다. 그때 원로들께서 ‘나눠먹기식’ 예산을 지적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원로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잘 받아서 당시 그 자리에 계시던 과기부 장관께 R&D 혁신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 부처 내에서 사실은 논의를 계속해 왔지만, 빠르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며 “올해 들어서 1월 24일에 과학기술 ‘영 리더’와의 대화에서 또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다. 내부적인 논의를 거쳤으나 저희가 빨리 부처에서 조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차관은 ‘과학기술기본법상 6월 30일까지 예산 배분 계획을 마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법 위반 아니냐’는 정 의원 지적에는 “6월 30일까지 하는 것은 법에 있으나 이전에도 사실은 7월을 넘긴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지만 이전에도 그런 일은 계속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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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