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질서 재편기, 한국의 선택은?…내나라연구소 토론회 개최

‘세계화 재편기에 있어 인도·태평양 역내 주요국의 국제정치 대응전략’ 국회서 열어

사단법인 내나라연구소는 2023년 특별학술포럼 프로그램 ‘세계화 재편기에 있어 인도·태평양 역내 주요국의 국제정치 대응전략’을 7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했다. 민현배기자

 

미국·중국의 경쟁이 심화하고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선택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7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사단법인 내나라연구소는 2023년 특별학술포럼 프로그램 ‘세계화 재편기에 있어 인도·태평양 역내 주요국의 국제정치 대응전략’을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래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8월 발표된 한·미·일의 ‘캠프 데이비드 정신’ 및 ‘원칙’은 획기적이며 역사적인 것이다”라며 “한미일 준(準)동맹 시대를 맞이하게 됐고, 3국이 위협에 닥쳤을 때 즉각 공동 대응하는 안보협력 틀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은 “이로써 대중, 대북 견제 목적을 전면에 내세운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체 가동이 공식화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포럼의 주제는 시의적절하다. 질서 재편기를 어떻게, 바람직하게 대응할지에 대한 숙의와 공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표는 ‘미중 경쟁 시기 역내 중견국의 외교안보 정책 변화 양상-쿼드 참여국(일본, 인도, 호주)을 중심으로’(김상윤 국방부 분석관)와, ‘역내 주요국 사이버 안보제도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의 영향’(박상신 아주대 다산학부, 정치학 박사)으로 구성됐다.

김상윤 분석관은 “역내 중견국이 취하는 외교안보전략의 장단점을 정확히 분석해 미중 전략경쟁구도에서 전략적 자율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외교안보 논리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분석관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안보협력 및 역내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한국의 중견국으로서 리더십 발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조현규 신한대 특임교수, 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종식 아주대 정치학 박사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의 사회는 양병기 전 한국정치학회장이 맡았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