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 은퇴’ 본격화…연금 격차 해결은?

홍혜림 2023. 9. 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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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도 곧 천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같은 세대라고 다 같은 연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세대 내 경제력 격차가 '연금격차'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홍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63년생, 태어난 곳 서울.

예순살 두 남성의 인생 변곡점은 1997년 IMF 경제위기였습니다.

[이상재/대기업 은퇴자/60세 : "몇십명씩 이렇게 회사를 떠나게 됐죠. 위기감을 그때 느끼게 됐고 본격적으로 은퇴준비를 시작하게 됐죠."]

[신치영/배달업 종사자/60세 : "책을 판매를 했었어요. 수금을 하러 갔더니 거래처가 없어져 버렸어요. 연금공단에 의뢰해서 목돈으로 받았죠."]

두 사람의 국민연금 월 예상 수령액은 2백만 원과 0원, '연금격차'로 이어졌습니다.

[이상재/대기업 은퇴자/60세 : "재정적인 부분에 안정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신치영/배달업 종사자/60세 : "재가입을 하려했더니 그동안 안 낸 것까지 다시 다 내야 한다고..."]

실직이나 저소득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한 '납부예외자'는 3백만 명이 넘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은퇴 전 월급의 얼마나 되는지 따지는 '소득대체율'을 올린다고 해도, 납부 예외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 :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더 연금액을 증가시키는 제안을 빈곤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니까..."]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연금에서 누락된 취약계층을 선별해 '기초연금'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에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예산은 연간 22조 5천억 원, 9년 사이 3배나 뛰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앞으로 재정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기초연금까지 함께 손질해야 진정한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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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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