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 '네 탓' 공방…"文정부 재정 타격 vs 尹정부 경제 폭망"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7/사진=뉴스1

저성장, 경기 부진 등 현 경제 상황을 두고 현 정부와 전임 정부 사이의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경제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용과 관련해 "재정건전성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 사태로) 다른 나라들이 -4% 성장을 할 때 한국은 (2020년) -0.7% 성장했고 2021년 4.3%, 2022년 2.6%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잘 살렸으면 됐지 현 정부가 못하는 것을 두고 왜 전 정부 탓을 하냐"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에 지난 몇 년 동안과 비교해 세출의 증가가 가장 많았다"며 "그런데 (세출이) 많았으니까 잘됐다? 아니, 문제가 없어야 잘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재정의 건전성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아서 국가부채가 400조원 늘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가 돼 국제사회가 경고를 한 것이 잘된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수출 규모는 11개월째 줄어들고 있고 25년 만에 일본에 성장률이 역전된다라는 그런 불안한 소식도 들린다"며 "경제 폭망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재정 걱정을 하는데 법인세를 깎았나, 그래서 투자가 늘어났나, 투자도 안 늘어났고 소비도 안 늘어났다"며 "결국 세수 감소 문제가 있다. 세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재정을 크게 짜려고 해도 짤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경제 폭망 걱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금리가 국제적으로 올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드는 건 맞지만 국제적 금리는 어차피 다 적용되는 것이고 외국인 투자는 그 나라의 법인세, 노동관계, 이런 것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는 약 170억달러여서 어느 해보다도 많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지금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금을 계속 가져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세금이 없으니 (가져온다)"라며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이 있는데 그것을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가져와 세탁해서 그것을 정부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쓰려고 한다. 그런 게 분식"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분식이란 표현은 전혀 맞지 않다"라며 "어느 재정도 연간 운용을 위해 돈이 필요하면 한은에서 꾸고 또 세금이 들어오면 갚는 것이다. 지금 말씀대로 세수는 분명 부족하다. 세수가 부족한 것을 재정으로서는 당연히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새만금을 찾아 '이곳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또 외국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맞춤형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약속도 했는데 그것을 못 해주면 오히려 대통령께 면이 안 서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긴축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며 "입주기업의 지원과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집중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