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러·중에게 '압박' 메시지 "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 무거워"

윤 대통령, "北 핵 개발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결의 보여줘야"
中 관련 남중국해 갈등엔 "힘에 의한 현상은 국제법 원칙 어긋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7일 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두고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뜻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지속적인 거부권 활동으로 대북 제재를 가로막아 이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북한과의 무기 거래 논의와 관련한 러시아에게 연이틀 '압박'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6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도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안보리가 규정한 대북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반복했습니다.

오늘(7일) 회의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각각 리창 총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봤습니다.

EAS는 주요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협력체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 10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이 속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의 남중국해(서필리핀해) 영유권 갈등과 관련해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 불가능한 국제법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차 표현했습니다.

이어 "해상교통로가 핵심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남중국해 행동 준칙' 등은 미국이 해당 현안과 관련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련해서는 러시아 침공이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임을 재확인했으며,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과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 발표 사실을 참석국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는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그에 따른 인도적 위기는 아세안의 단결과 발전을 저해한다"며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이 조속히 실현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아세안에서 2019년 채택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언급하며 "정확히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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